BOJ, 엔저 '심폐소생' 성공? "예측불허"

기사입력 : 2016년04월26일 17:19

최종수정 : 2016년04월26일 17:19

엔화 강세 vs. 약세 전망 '불투명'

[편집자] 이 기사는 04월 26일 오후 2시3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오는 28일 일본은행(BOJ)이 추가 완화정책을 도입해 최근 강하게 치솟은 엔화 가치를 끌어 내리고 다시 '엔저(円低)' 쪽으로 분위기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을 비롯해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BOJ 정책 결정과 그에 따른 엔화 반응을 두고 다양한 가능성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만큼 BOJ와 엔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금융시장 혼란 가능성이 더 커졌다.

게다라 엔화 가치는 미국 달러 향방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는 만큼, 28일 새벽 공개될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BOJ 추가 완화 vs. 동결 여부도 '예측불허'

지난 1월 파격적으로 제시했던 마이너스 금리 도입 카드에도 엔화 및 시장 움직임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BOJ가 추가 완화에 속도를 더 낼 것인지 아니면 일단 관망세를 취할 것인지를 두고 전망은 가지각색이다.

일본은행(BOJ) 로고 [출처: BOJ사이트]

앞서 공개된 블룸버그 서베이에서는 41명의 애널리스트들 중 18명이 정책 동결을 점쳤고, 나머지 23명은 추가 완화를 예상했다.

IB들도 서로 다른 정책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

JP모간 수석 이코노미스트 가노 마사아키는 "이번 회의에서 일부 정책 미세 조정이 있을 지는 몰라도 자산매입과 같은 주요 정책에 변동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BOJ가 마이너스 금리 효과에 대해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씨티그룹 무라시마 기이치는 소심한 추가 완화에 나섰다간 BOJ 정책 아이디어가 바닥났다는 이미지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상유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음 달 일본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주최한다는 점도 동결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반대로 크레디트스위스(CS)와 골드만삭스, UBS 등은 추가 완화를 점치고 있다.

CS 애널리스트 시라카와 히로미치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BOJ가 금리를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2%로 내리고 은행 대출 금리도 마이너스 0.2%로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 이코노미스트 바바 나오히코는 시장이 현재 3조3000억엔 수준인 BOJ의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규모가 5조~6조엔 정도로 확대되는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골드만은 이 규모가 7조엔 수준으로 지금보다 두 배 정도 늘 것으로 예측했다.

UBS 애널리스트들은 좀 더 파격적인 완화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자산매입 규모를 20조엔 더 확대하고 금리는 마이너스 0.3%로 내리는 한편 은행 대출에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예상했다.

◆ 엔화 전망도 '오리무중'

일본 엔화 <출처=블룸버그통신>

BOJ 정책 결정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다양한데 더 큰 문제는 각각의 정책 결정이 불러올 시장 효과는 더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달러/엔 환율은 4월 초 107엔대까지 밀렸다가 지난 주말 BOJ의 마이너스 금리 대출설 등 추가완화 관측에 갑작스레 힘이 실리면서 110엔 위로 반등한 상태다.

FT는 BOJ 정책 전망이 엇갈리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더해졌고,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도 연준의 정책발표가 나올 때까지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가 나온다면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BOJ도 그만큼 운신의 폭을 갖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 외환 전략가 마크 챈들러는 "이번 주 BOJ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시장에 놀라운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BOJ의 추가 완화 전망에 무게를 똑같이 실은 모간스탠리와 골드만도 엔화 전망에 대해서는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골드만은 BOJ가 6월 보다는 이달 추가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으며 앞으로 1년 뒤에 달러/엔 환율은 130엔까지 올라 엔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모간스탠리는 엔화가 주요 10개국 통화 중 펀더멘털 차원에서 가장 저평가 된 통화라며 단기적으로는 달러/엔 환율이 상방 리스크를 갖고 있지만 올 3분기 말에는 달러/엔 환율이 105엔 수준까지 밀릴 것이라며 엔화 강세를 점쳤다.

일본 수출업체들 사이에서도 엔화 강세 전망이 우세한 모습이다.

26일자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수출업체들이 올해 엔화 강세를 예상해 선물환 거래에 나서고 있으며, 이 때문에 엔화 약세가 제한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지난주 달러/엔 환율이 110엔대 수준을 기록했을 때 수출 기업들이 엔화 매수 포지션을 취하기 시작했고 이는 이번 회계연도에 117.46엔 정도로 점쳐지던 대형 제조업체들의 예상 환율이 110~115엔 정도로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씨티그룹 글로벌마켓 소속 다카시마 오사무는 이 경우 110~112엔 정도에서 상당한 엔 매수 수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엔화 가치 하방 압력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시간 기준 26일 오후 1시58분 현재 달러/엔 환율은 111.02엔으로 전날보다 0.15% 하락 중이다.

달러/엔 환율 1년 추이 (엔화 가치와 반대) <출처=블룸버그>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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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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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