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중국이 단기성 외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인 토빈세를 도입하려한다는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토빈세를 도입했다 실패한 브라질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얘기다.

박승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7일 "브라질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토빈세율 6%까지 인상하자 단기성 투자자금이 급격히 유출됐다"며 ""브라질이 다시 토빈세를 폐지하자 채권 투자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성 핫머니가 주요 신흥국 사냥에 나섰다. 대표적인 신흥국이던 브라질 헤알화도 이들의 공격 대상이었다.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자 브라질 당국은 2009년 10월부터 토빈세를 부과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버냉키 쇼크가 맞물리면서 브라질 채권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기 시작했다. 브라질 정부는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려 했지만 정책효과는 적고 오히려 자금유출만 가중시켰다.

박 연구원은 "중국도 브라질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중국 토빈세 부과는 단기적으로 위안화 약세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시장에서 단기성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위안화 환율은 다시 중국 펀더멘털에 연동돼 움직일 공산이 크다. 현재 기초체력이 좋지 않은 중국 경제에 위안화가 끌려 다니면 중국 금융시장은 투자처로서 매력을 잃을 수 있다.

일본의 미즈호 은행그룹은 "중국의 토빈세 도입은 시장 유동성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위안화 투자를 기피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호주의 커먼웰스은행도 "토빈세는 일종의 자본 통제"라며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시장패닉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