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유일호 "규제프리존, 3월 조기입법…5월 지원안 발표"

기사입력 : 2016년03월16일 14:25

최종수정 : 2016년03월16일 14:25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예정보다 석 달 앞선 이달 중 입법 추진키로 했다. 이어 오는 5월 중에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광주광역시 '그린카진흥원'을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선택해 집중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전략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과 함께 과감한 규제개혁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결과를 반영한 규제프리존 관련 입법도 애초 계획인 6월보다 앞당겨 3월 중 추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올 5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과 관련 광주광역시를 첫 현장 방문, 그린카진흥원에서 열린 '지역전략산업육성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과 관련해 처음으로 광주시를 방문했다. 광주시는 수소차와 에너지신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으로, 유 부총리는 그린카진흥원에서 수소충전소 및 융합스테이션 현장을 둘러봤다.

유 부총리는 "올 1월에 준공한 수소융합스테이션을 둘러봤다"며 "수소차 충전시범을 보고 직접 시승도 해보면서 미래의 수소에너지가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음을 실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광주시는 100여 개의 수소연관기업과 200개가 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전기차 생산라인까지 집적돼 있어 친환경자동차 생산에 최적화된 도시"라며 "특히, 수소차는 환경오염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섬유와 연료전지 그리고 배터리 등 전후방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분야로 광주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해 광주시의 수소차와 에너지신산업 육성 계획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수소충전소와 기존 충전·주유소의 병행 설치를 허용하고 이동식·패키지형 수소충전소 운영 기준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측정센서·저장용기 등 주요부품의 국산화율도 현재 40∼60% 수준을 2020년까지 80% 이상이 되도록 연구개발(R&D)투자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광주시가 '친환경자동차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조속히 제정, 지역전략산업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특례와 각종 지원도 효과를 발할 수 있다"며 "이번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물론 각 시도지사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1998년 금융위기 당시와는 다르므로 경제주체들이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위기감, 불안감 조장을 자제하고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입법을 하루 빨리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