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업무보고] 규제프리존으로 기업 투자 유인한다

기사입력 : 2016년01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1월15일 06:42

국토부,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방안 대통령 업무보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기업투자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는 ‘규제 프리존’이 도입된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늘려 건축기준,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노후화된 도시와 인프라 시설을 정비한다. 자율주행차,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저유가 및 심화되는 수주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 규모의 코리아 해외인프라 펀드 투자를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세종시에서 열린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이 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규제 프리존이 도입된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모가 최소 1만㎡ 이상으로 줄어든다. 이 구역에서는 건폐율(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용적률(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높이제한 등 규제가 완화된다. 시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총량 제한도 상향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금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이후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고 있어 2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된다.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시 중복되는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돼 1년이면 가능하다.

산업단지 녹지 확보비율도 낮아진다. 지금은 친환경 산업이 입주할 때도 산단 녹지율 기준을 따라야 해 기업이 입주할 산업용지 확보에 애로사항이 크다. 규제프리존에서는 지역전략산업 중 친환경 산업이 입주할 때 산단내 녹지비율이 4%포인트 낮아진다.

복합용지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의무비율도 완화된다. 현행 산업·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50% 이내로만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첨단산단에 대해서는 75%까지 복합용지로 계획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지금은 시·도 산단 미분양률이 일정수준(국가산단 15%, 일반·도첨산단 30%, 농공단지 30%) 이상이면 새로 산단을 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산단 지정이 필요하면 입주 수요 검증(산업입지정책심의)을 거쳐 지정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수소·전기차 관련업종은 규제프리존내 산단에 우선 입주할 수 있다.

또한 판교창조경제밸리를 비롯한 도시첨단산단 조성이 본격화된다. 1차지구(3곳)은 착공에 들어갔다. 2차지구(6곳)은 오는 12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3차지구(김해‧천안‧청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6월 도심내 전자상거래 물류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5곳을 선정한다.

노후화된 도시와 인프라 시설 정비에 나선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생사업에 출자·융자하고 정비사업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보증을 실시해 도시재생에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서울 청량리 도시환경정비 민간차입금 4100억원을 보증해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했다.

노후공공건물 리뉴얼(4곳) 및 방치건축물 정비(4곳) 시범사업을 추진해 노후건물 재정비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미래 고속도로 안전비용 증가에 대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안전개선 사업에 착수한다. 민간이 먼저 투자해 사업을 추진하면 도로공사가 준공 후에 사업비와 이자를 지급한다. 중부선 하남∼호법 41km 구간에 1002억원, 영동선 여주∼강릉 145km 구간에 3551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8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고속철도(KTX)의 안전점검·운행계획을 수립한다. 요금을 기존 KTX보다 약10% 인하하고 서비스도 차별화할 예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경부·중부선 상습정체 개선을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서울~성남 구간을 올해 안에 착공한다. 자율주행·스마트톨링 등 미래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하이웨이로 만든다.

오는 2018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인천공항에 제2여객터미널을 짓는 등 3단계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자율주행차를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오는 8월까지 핵심기술 테스트용 실도로 시험운행, 시범운행단지, 자율주행실험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또 7월에 세종~대전간 도로 C-ITS(실시간 돌발정보 감지·통신기술) 시범서비스도 시작한다.

새로운 드론 사업모델 발굴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15개시범사업자 및 5개공역(부산·대구·고흥·영월‧전주)을 선정했다. 안전확인 사업자 장기운항허가제를 도입하고 비행승인업무 원스톱 처리 등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자율주행차를 위한 3차원 정밀도로지도와 드론을 위한 운항‧관제용 3차원 지도 시범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제로에너지 빌딩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행복주택에는 고단열‧고기밀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패시브설계를 확대한다.

물부족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공업용수 문제가 시급한 해안가 산단에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아랍에미리트(UAE)와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저유가 및 심화되는 수주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ICT 첨단기술 융복합, 산업경쟁력 강화 연구개발(R&D)에 3097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기준에 따라 질적 평가 비중을 확대해 기술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건설 공사‧엔지니어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 규모의 코리아 해외인프라 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자본의 해외건설펀드 참여도 확대시킨다. 신흥국의 인프라 계획 단계부터 참여(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조사)하고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협력해 개발사업을 제안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프리존으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노후 인프라를 정비해 기업의 건설교통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라며 “또한 ICT 융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토교통분야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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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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