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임직원전용 車보험 가입해야 '세제혜택'

기사입력 : 2016년03월08일 15:31

최종수정 : 2016년03월08일 15:31

렌트 차량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여부 확인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다음달부터는 법인차량을 '임직원 전용 차보험'에 가입해야만 비용 처리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오는 4월 1일부터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회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법인차량이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료나 유류비, 자동차세 등이 회사 경비로 처리됐다. 때문에 임직원이 아닌 그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도 보험 보장이 가능했다.

오는 4월부터 법인차량은 기존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이 아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비용처리와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자료=금융감독원>

하지만 앞으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대해 업무용 사용거리 등의 운행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오는 4월 이후부터 기존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한 이력이 있는 자동차보험은 이후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한다고 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후 중도 해지할 경우도 세제혜택을 못 받는다.

만약 법인이 차량을 렌트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렌터카 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렌트차량 임차기간 동안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소비자에 대한 상품 설명서 및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며 "설계사, 텔레마케터, 온라인 등 보험 판매 채널에도 상품 내용 및 유의사항을 철저히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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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