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돌침대로 유명한 장수돌침대(최창환 회장)는 최근 특허와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시비를 겪고 있다. 장수돌침대가 유명세를 타자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어서다.
이 업체에는 최근 '상표 브로커'라 불리는 이도 달라 붙었다. 상표 브로커는 대량으로 상표를 등록한 후 상표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특허청에서 상표 브로커 명단을 관리하지만 이들은 심심하면 저작권 논란을 일으킨다.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나온다. 특허 출원시 비용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은 특허와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분쟁에 무방비 상태다. 특히 중소기업 10개 중 4곳은 특허분쟁 대비책도 없는 상황이다. 자체 법무팀도 없을 뿐더러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특허소송 및 분쟁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자금이나 인력 부족으로 소송에 매우 취약하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최근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분쟁을 매년 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허 국내 침해소송은 지난 2009년 74건에서 지난해 966건으로 급증했다.
지적재산권 분쟁은 늘고 있지만 제대로 인력 등의 부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보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본 규모를 1조4282억원(2012년 기준) 추산한다.
이에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중기중앙회 또한 업체들의 얘기를 담아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청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월 소액을 내면 지적재산권 소송이 발생허가나 국내외 특허 출원시 드는 비용을 납입 부금의 100배 한도 안에서 선지원하고 사후 분할 상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초기 재원이 필요한다 정부가 이 재원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요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특허경영 활성화 및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오는 20대 총선거에 중소기업 정책과제로 각 당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