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제재로 개성공단 조업 전면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입주기업들의 경제적 손실도 불가피해졌다.
10일 오후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긴급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개성공단은 이날부터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최근 도발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포기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대로 놔둘 경우 동북아 안전에 근본적 위협이 초래되며 결국 핵 도미노 현상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의 단초를 제공, 남북한 공동 발전을 위해 개성공단 가동이 시작됐으나, 오히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북한 핵무기 고도화에 악용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현금은 총 6160억원 수준이며, 작년에도 1320억원 가량의 현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
홍 장관은 "우리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개성공산 가동 중간으로 입주 기업의 피해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지난 2013년 9월 재가동된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개성공단은 약 160일간 가동이 중단됐다. 이 기간 피해금액은 총 1조원이 넘는다.
당시 입주기업 234곳(한국전력·우리은행·현대아산 등 10곳 제외)이 통일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현지투자액(5437억원)과 원청업체 납품채무(2427억원), 재고자산(1937억원) 등 1조566억원에 달한다.
입주기업들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원청업체의 손해배상 청구 및 거래처 상실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이 서류상 금액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과 5000여 협력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전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한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단호하고 강력한 제재만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말한다"며 "우리정부가 북한 도발 이후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 상황에서 우리가 말로만 대북제재를 외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개성공단 영구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