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초광역특구 법안 발의를 밝혔다
- 민주당은 노동시간 특례 포함·불포함 법안을 함께 제출했다
- 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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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개인정보유출, 피해 입증 부담 고객에 떠넘겨서는 안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이 기업 투자와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법안에 대해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두 가지 법안을 동시에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재정·금융·세제·인재 양성·기반 시설 등 범부처 지원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최근 잇따른 은행권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고객이 많은데, 은행은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고 한다"며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은행이 피해 입증의 부담까지 고객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은행은 유출 사실과 필요한 보호 조치를 고객에게 확실히 알리고, 피해 신고부터 조사와 배상까지 책임지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 당국을 향해서도 사고 원인과 경영진 관리 책임 점검, 보고·신고 기준 명확화, 취약점 보완 확인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문제를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며 "국감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 정보 보호 관리, 공시와 제재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입증 부담이 고객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