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 명목의 현금을 지급한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어제 감사원 국정감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실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진정 관여하지 않고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라고 압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사위원들이 열람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재무담당관이 인출해 온 현금은 조 대법원장의 비서실장과 비서관을 거쳐 각 대법관 방으로 전달됐다고 한다"며 "김호철 감사원장 또한 격려금의 지급 주체가 기관장인 조 대법원장임을 분명히 했고, 정기적·일률적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단도 덧붙였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렇듯 증거와 증언이 남아 있고 법 위반 문제까지 제기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면피를 위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인가"라며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를 우롱한 처사이자 주권자 국민을 기만한 초유의 사건이며, 증인 선서를 한사코 거부한 이유도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나"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직을 내려놓으시라"며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 자신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북한이 어제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3일에 이어 불과 9일 만"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군사 도발인 만큼,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정부는 발사 직후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대비 태세를 점검했고, 우리 군도 감시·경계를 강화하며 한미일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런 정부의 대응을 기계적인 회의로 깎아내리고 '안보 식물 정권'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며 "말로는 북한을 규탄한다면서 정작 공격의 화살을 대통령과 정부를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안보에는 여야도 좌우도 없다. 북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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