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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차이나] 2016년 중국 부동산,대도시 인기지역 상승 지방은 침체

기사입력 : 2016년01월02일 08:21

최종수정 : 2015년12월31일 17:37

정부 미분양난 해소위해 다양한 부양 카드 만지작

[뉴스핌=백진규 기자] 지난 2015년 한해, 중국 부동산업계는  ‘수급불균형’ 에 따른 재고 압력으로 심한 홍역을 앓았다.  2016년에도  일부 1선도시 부동산이 호조를 보이는 것 이외에 3, 4선 도시 부동산 시장은 계속 침체를 보이는 양극화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시장 전반적으로 침체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중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016년 부동산 이슈를 분석하고 변화를 전망한다.

◆ 지역별 부동산경기 양극화 심화

중국 정부는 2016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 도시공작회의 등 주요 회의석상에서  부동산 부양과 재고소진(미분양 해소) 방안을 핵심 의제로 다뤄왔다.  갈수록 불어나는 재고가 부동산 시장은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사진=바이두(百度)>

전체적으로 볼때 016년 중국 부동산 시장은 내부조건과 외부환경 모두 비관적이다. 현재 중국 내 부동산 재고는 총 21억제곱미터에 달하며, 재고 소비에 23~24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2년의 재고 소비기간인 11개월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더 큰 문제는 1선도시와 3~4선도시간의 부동산 수요 공급 불균형이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는 수요부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 베이징의 경우, 5환 내 부동산 가격이 1년간 40%이상 오른 곳도 있을 정도다.

또한 섬서성 시안, 산둥성 칭다오 등 2선도시에서는 9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부동산 거래가 줄어드는 반면 큰 평수의 부동산 거래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통일된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 단기간 부동산 재고 소진 어려워

지난 10년간 부동산 시장은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중요한 기반으로서 국가 경제 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16년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거품 붕괴우려뿐만 아니라 산업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전망한다. 1선도시 가격 상승, 2선도시 안정 유지, 3, 4선 도시에서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 35개 중점도시 중 80%는 앞으로 3년간 수요부족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비록 신규 부동산 공급은 많이 줄어들겠지만, 현재 재고만 소비하기에도 수요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2015년 중국 정부는 부동산 수요 진작을 위해 도시화(농민공의 시민화) 정책을 내놓았다. 현재 농민공의 도시거주 인구비율은 55%인데 반해 도시 호구(戶籍, 호적) 인구비율은 40%이다. 중국 정부는 호구제도 개혁을 통해 인민을 위한 도시화를 이루면서 부동산 재고도 소비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사회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부동산 경기 부양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2014년 농민공 평균월급은 2864위안이었다. 농민공의 열악한 구매력에 의지해 3,4선 도시의 부동산 수요를 늘린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해 부동산 계약금 비율과 구매제한을 완화하고 대출 원가도 낮췄지만, 수요 증대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2016년에도 부동산 하락이 전망되는 이유다.

현재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금융정책은 부동산담보대출 금리에서 개인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소득세 납부와 농민공 생활경제와는 별 연관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부동산 재고 소비에 얼마나 도움을 줄 지는 미지수이다.

◆ 정부 시장 부양책 줄이을 듯 

다수의 전문가들은 부동산 재고 소비를 위해 중국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지=바이두(百度)>

예상되는 부동산 부양책에는 ▲부동산 거래세 인하 ▲부동산 등기 이전절차 간소화 ▲일반 거주용 부동산의 취득세를 1%로 통일 ▲영업세 폐지(종전 2년 주택보유시 면제) ▲개인소득세 폐지(종전 5년간 1주택 보유자에 한해 면제) ▲1주택자가 보유주택을 팔고 새 집을 구매하는 경우 세제혜택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2자녀 정책도 부동산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만한 정책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고, 최소 3, 4년이 지나야 부양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기업들 M&A 구조재편 가속

2016년에는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는데 반해, 대내외 경기 불안정 등 요인으로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구조재편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규모가 큰 대형 부동산 회사들이 중소형 부동산을 인수합병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건설업계 부동산 개발을 줄이고 정부가 나서서 업종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종 전환을 위한 행정허가, 세금 등을 보조해 주어 기업재편 및 리스크 관리를 돕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 하락이 전체 산업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여러 부동산 기업들은 투자, 자금운용, 의료, 여가 등의 다양한 업종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 침체 지속, 다만 붕락은 없을 것 

니펑페이(倪鵬飛) 중국 사회과학원 주임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개선과 단기 부동산 거래량 증가라는 두 가지 특징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2016년의 부동산 가격 안정 역시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거시정책의 영향과 내부적 구조개선 정도에 따라 2016년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부동산 대출 비용이 역사상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부동산 가격 연착륙 가능성이 큰 만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인민은행의 금리인하로 인한 시장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위안화 평가절하와 부동산 붕락 우려로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부동산 경기가 한층 악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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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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