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2016 중국] 차이나리스크 증폭시키는 다섯가지 복병

기사입력 : 2015년12월23일 11:52

최종수정 : 2015년12월23일 13:06

은행부실 환율 과잉 부동산 회사채위기

[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이 기침을 하면 전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는다”. 올 한해 중국경제는 성장둔화에 증시 폭락까지 겹치면서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오는 2016년 중국 경제를 위협할 복병은 무엇이 있는지 진단해 본다.

 

중국 위안화 <출처=블룸버그통신>

1. 은행 부실자산 리스크

올 한해 중국 상업은행들의 불량자산이 급증했다.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들이 제때에 돈을 값지 못하면서 부실대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된 탓이다. 중국의 실물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추세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9월말 기준 중국 은행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 자산이 1조1900억위안까지 치솟았다.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실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59%로 6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2016년 이 비중이 1.9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은행업계의 한 전문가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제조업과 부동산 기업들의 대출금 회수능력이 크게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대표 투자은행(IB)인 중국국제금융공사(중금공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상업은행들의 구조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통제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나, 손실 국유기업 확대에 따른 부실자산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2. 위안화 가치 하락

자본 유출 가속화로 인한 위안화 환율 급등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달러 강세 기조가 심화된 가운데,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자본유출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안화 가치 하락은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는 호재지만 이는 중국 내 자본의 해외유출이 빨라지고 있음을 의미, 성장 둔화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지난 11월 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4380만 달러로 전월 대비 872억2000만달러 줄었다. 이는 지난 2013년 2월 이후 최저수준이다. 이에 따라 위안화 가치도 4년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일각에서는 달러/위안 환율이 최대 7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1천130억 달러(약 133조 원)로 전월 370억 달러의 3배에 이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위안화의 세계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을 계기로 중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제한되고 자본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진 점도 자본 유출 속도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3. 회사채 시장 신용위기

전문가들은 오는 2016년에도 회사채 시장의 신용 리스크가 지속될 것을 내다봤다. 수익성이 악화된 부실기업이 점점 늘어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은행의 대출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중성증권의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총 25차례에 걸쳐 디폴트 위기가 발생했다. 실제로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 계약 위반으로 이어진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이 같은 신용위기의 충격은 공모펀드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을 미치고 있다.

농업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샹숭쭤는 “일부 좀비기업들의 경우 수년간 적자를 기록하면서 은행의 부실자산을 초래하고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지고 은행들은 대출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벌어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늘어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 중국 주요 매체에 따르면, 전년대비 매출이 줄거나 순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현금 흐름이 단기 채권 규모를 하회한 기업수가 지난해 115개에서 올 들어 200개까지 늘었다. 이들 상장사 중 절반 이상이 원자재 관련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과잉생산 해소에 따른 진통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선언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진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업 통폐합과 부실 기업 청산에 따른 충격이 중국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추이민쉔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국유 기업 대부분이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지고 있고, 채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라며 “구조조정 따른 충격이 은행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 전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산량 조정 과정에 수반되는 인력 감축도 부담이다. 과잉생산 문제에 직면한 기업 대부분이 노동밀집형 산업에 집중돼 있어 대규모 감원과 인력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이는 다시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중국의 경제성장을 지연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우량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추이민쉔 부소장은 “과잉생산 분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장 수요가 왕성한 기업들이 존재한다”며 “생산량 제한, 생산 축소 등 거시적인 방식의 해결책이 혁신 기업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5. 부동산 거품 붕괴

중국 최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년 2분기 이후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절벽아래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탈이 불안정해 외부요인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올 들어 선전 등 일부 대도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40% 가까이 상승한 반면 3~4선 도시 지역의 주택경기는 여전히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1월 중국 전역의 부동산 개발투자 증가폭이 1.3%에 그치며 뚜렷한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셰궈중 전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매년 7%씩 20년 동안 떨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현재와 비교해 80%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