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SA, 부자감세 논란없고 중도인출도 자유로워
[일본 도쿄=백현지 기자]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내년 3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앞두고 일본시장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다. 앞서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를 도입한 일본은 초기 성공적인 안착에 성공했다. 가입자 수와 규모 등에서 합격점을 받고 있는 일본판 ISA(NISA)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주니어(Junior) NISA도입까지 준비중이다.
◆ 전국민 누구나, 부자감세 논란 없어
일본의 NISA는 저금리, 고령화 상황에서 '저축에서 투자로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일 전격 시행됐다.
만 20세 이상 일본거주자라면 누구나 연간 100만엔 한도로 최대 500만엔까지 NISA계좌에 담을 수 있으며 계좌 내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배당, 양도이익은 전액 비과세된다. 이는 국내 ISA가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자에 한해서만 가입 가능하도록 설정한 것과는 대비된다. 특히 국내선 이마저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제외된다.
9일 일본금융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NISA계좌는 921만 계좌, 수탁액은 5조2000억엔으로 집계됐다. 3월 말 대비로도 계좌수가 4.8%, 금액은 17.8% 증가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금융청 관계자는 "NISA 도입시 부자감세에 대한 반대는 있지 않았다"며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고 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사키 사다카즈 일본금융청 금융심의회 심의위원은 "일본에서는 NISA 도입으로 세수가 줄어든다는 우려보다는 제도 도입으로 주식투자 인구가 늘어나고 투자활성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다"며 "내년에는 연간 한도액을 100만엔에서 120만엔으로 늘리고 주니어NISA도 도입해 (투자가)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년 도입 예정인 주니어NISA는 만 20세 미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간한도 80만엔까지 상장주식, 공모주식펀드 등의 배당·양도이익을 비과세 해준다. 다만 만18세 이전까지 인출할 수 없다.
또, 국내 ISA가 5년간 중도인출이 불가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되는 가운데 일본 NISA는 재투자는 불가능하지만 중도인출은 자유롭게 허가한 점이 눈에 띈다. 오사키 심의위원은 "(일본에서는)투자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으로 중도인출을 가능하게 했다"며 "저소득층이 5년간 (투자금을)회수하지 못하고 손실이 생기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히려 201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간한도가 100만엔에서 120만엔까지 늘어나며 총 한도도 600만엔으로 늘어난다.
◆ 전 증권사 절반 이상이 NISA 영업
일본 금융청의 최종 목표는 비과세 기간이 한정적인 NISA를 영구화 하는 것이다. 주식시장 투자활성화로 기업자금이 살아나고 결국 일본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에 앞서 2020년까지 NISA투자 목표액은 25조엔이다.
일본증권업계에서는 NISA를 통해 기존의 고령화된 고객 뿐 아니라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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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하철역 내 게시된 NISA 홍보물 <사진=백현지 기자> |
일본증권협회(JSDA)는 NISA 계좌개설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투자자 안내 웹사이트 개설, NISA관련 CM송 제작 등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증권협회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6억엔의 예산을 갖고 NISA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일본에서 현재 NISA를 취급하는 증권사는 총 130개로 전체 증권사 265개 중 절반 수준이다.
일본증권협회 관계자는 "일본 265개 증권사 중 리테일영업을 하지않는 증권사가 많기 때문에 130개라는 숫자는 적지 않은 것"이라며 "펀드판매 라이선스만 있으면 NISA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도 NISA를 계기로 신규 고객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NISA 시장점유율이 약 25%에 달하는 노무라증권은 적극적인 투자자교육을 통해 적축에서 투자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치다 사토시 노무라증권 기획부장은 "노무라증권에서는 NISA계좌 유치시 적립식펀드 위주로 유치를 했다"며 "NISA영업에서 중점을 두는 부부는 기존 고객이 아닌 신규 고객 유치"라고 강조했다.
하야시 히로미 노무라자본시장연구소 연구원은 "NISA도입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주식시장에 투자된 금액은 14조엔인데 이 중 25%가량이 NISA를 통해 주식시장에 투자됐다"며 "NISA가 처음 도입될 때에는 고령자 위주로 투자했지만 현재는 20~30대도 계좌를 개설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