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고용안정성이 2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고용의 질이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이중구조 심화, 임금격차 확대 등이 주된 요인이라는 평가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노동생산성은 물론 경제성장률까지도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등 일시 저임금 일자리 중심의 고용확대 정책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용의 질 자체는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을 밑돌고 있는 중이다. 실제 100을 기준으로 안정성, 임금, 근로시간, 능력개발, 산업안전의 5개 항목을 단순평균한 수치는 2013년 현재 38.8에 불과해 OECD 평균 55.8을 크게 밑돌았다.

특히 고용안정성 부문에서는 19.7에 그쳐 OECD 평균 49.8의 40% 수준에 그쳤다. 미국이 53.8, 영국이 51.6, 독일 48.3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웃한 일본도 47.3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근로시간(韓 32.5, OECD 평균 58.9)과 산업안전(각각 32.5, 65.8) 부문도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고용의 질이 1%포인트 늘면 1년후 노동생산성이 0.009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안정성(0.0012%포인트)과 임금(0.0014%포인트), 능력개발(0.0037%포인트) 부문에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고용의 질 개선은 경제성장률을 2년간 유의하게 상승시켰다.

조병수 한은 고용재정팀 과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의 양적 지표인 취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 남용 방지,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조건 격차 축소,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 아울러 일시 저임금 일자리보다는 정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정부 일자리 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