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규제 때문에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경쟁' 때문에 힘들어질 것"이라며 보험사에게 질적성장을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보험업계 CEO 간담회'에서 "전날 금융위가 내놓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기본 철학은 금융당국의 규제규율을 경쟁을 통한 시장규율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기존의 양적성장을 질적성장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면 보험산업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CEO 간담회는 전날 금융위가 내놓은 보험업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대해 보험사 대표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임 위원장은 “경쟁력 제고 방안이 각종 사전적 규제가 남아있는 보험업계를 22년 만에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보험료를 통제하고 가격의 획일성을 조장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해 다양한 상품이 제공되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상품 사전신고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더 자유롭게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 상품 가격의 획일성을 조장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손의료보험 관련 과잉진료 문제나 고가 차량이 유발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부분에도 금융당국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어 그는 "규제 개혁에 성공하려면 특정 상품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거나 무리한 가격 덤핑 등 부작용이 발생해선 안 된다"면서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 등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상품의 자율화는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상품이나 가격 비교도 좀 더 손쉽게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이달 중순께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