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중국 국유개혁에 상하이자화 '테러 파문' 개혁앞날 차질 우려

기사입력 : 2015년09월25일 09:29

최종수정 : 2015년09월25일 09:29

혼합소유제, 고강도 구조조정 상하이자화 대표 피습

[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4분 뉴스핌 프리미엄 콘텐츠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경제개혁의 핵심이자,  지속성장의 비전이 될 국유기업 개혁에서 '위기의 불씨'가 싹트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이 기득권층의 저항에 부딪혀 용두사미로 끝나버릴 공산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된 것.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성패는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최근 중국 경제의 미동에 전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것을 볼때, 만약 국유기업 개혁이 실패로 끝나면 그 여파는 중국을 넘어 전세계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산업과 경제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국유기업은 방만한 경영, 낮은 효율, 간부들의 부정부패 등 문제를 야기하며 중국 경제를 병들게 하는 '악성 종양'과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중국 지도부가 국유기업에 '구조조정'이라는 대대적 수술을 단행하기로 했고, 이 것이 바로 국유기업 개혁이다. 

중국의 경기둔화세가 뚜렷해진 후 국유기업 개혁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침체 속 증시에서도 국유기업 테마주는 줄곧 유망주로 꼽히는 등 국유기업 개혁은 중국 경제의 '희망'이 되고 있다.

◆ 국유기업 개혁의 '모범' 상하이자화, 개혁파 대표 피습

그러나 안타깝게도 곳곳에서 국유기업 개혁 추진이 순탄치 않음을 알리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상하이자화(上海家化) 셰원젠(謝文堅) 이사장의 피습사건은 '쉬쉬'하던 국유기업 개혁 문제를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22일 저녁 셰원젠 상하이자화 이사장은 회사 건물 앞에서 신원을 알수 없는 남성의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게됐다.  다행히 흉기가 빚나가  허벅지만 다치는 정도에 그쳤지만 기업개혁 및 구조조정이라는 민감한 사안과 맞물려 사건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사건발생 이틀날 범인을 붙잡았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중국 사회와 재계 관계자들은 국유기업 개혁을 둘러싼 개혁파와 기득권층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상하이자화의 이사장이 교체된 후 과감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기존 고위 임원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셰원젠 이상장은 존슨앤존슨 메디칼 중화지역 이사장 출신으로 2013년 11월 취임했다.

셰원젠은 취임 후 당시 대표였던 왕줘(王茁)를 파면하고, 관리와 기술 부문의 여러 고위 임원을 회사에서 내보냈다. 동시에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베인앤컴퍼니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상하이자화의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임원의 진두지휘 하에 추진됐던 각종 프로젝트가 폐기됐고, 주력 상품도 바뀌게 됐다.

고강도 구조조정이 진행된 후 상하이자화는 각종 잡음에 시달려야 했다. 회사 앞 전신주에는 셰 이사장을 비난하는 대자보가 날마다 붙었고, 파면된 전임 대표 왕줘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소송을 냈다. 올해 6월 법원은 왕줘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지만, 상하이자화는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신임 이사장 취임부터 급진적인 구조조정과 내부 마찰 등 상하이자화의 최근 동태는 줄곧 중국 사회의 큰 이슈였다. 정부가 국유기업 개혁 추진에 사활을 건 가운데, 상하이자화가 국유기업 개혁의 우수 사례로 꼽혔기 때문이다.

국유기업이었던 상하이자화의 구조조정은 2010년 말 부터 진행됐다. 2011년 12월 평안신탁이 51억 9000만 위안에 상하이자화 지분을 인수하면서 상하이자화는 혼합소유제 체제를 갖추게 됐다. 상하이 국유기업으로는 최초의 혼합소유제 전환이었다. 

그러나, 상하이자화의 혼합소유제 기반은 거원야오(葛文耀) 전 이사장, 왕줘 전 대표는 민간 주주인 평안신탁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2013년 5월 상하이자화의 비자금 조성 스캔들이 터졌고, 같은 해 9월 거원야오 전 이사장이 사임했다.

상하이자화는 주주총회를 거쳐 존슨앤존슨메디칼 중화지역 총책임자 셰원젠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셰원젠은 이미 탁월한 경영 능력을 검증받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다. 그가 총책임자로 취임한 후 존슨앤존슨메디칼은 연간 20%이상의 고속 성장을 이어갔고, 회사는 중국 최대의 의료기기 전문업체로 성장했다. 

전임 이사장이 불미스런 사건으로 떠난 후라 셰원젠의 친지와 지인은 모두 상하이자화 이사장 취임을 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전 정신이 투철한 셰원젠은 상하이자화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기득권과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피습 사태가 기득권층의 사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상하이자화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기업이다. 후강퉁(상하이-홍콩 주식 교차매매) 시행 이후 우리나라 주식투자자 사이에서도 '중국판 아모레퍼시픽'으로 불리며 유망주로 꼽히고 있다. 

◆ 개혁파와 기득권의 충돌, 국유개혁 최대 난제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국유기업 개혁 추진에서 기득권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기득권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유기업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시진핑 정부는 2015년을 국유기업 개혁 심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고강도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필두로, 정부 고위 관료들은 각종 석상에서 국유기업 개혁을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상황. 시 주석 취임 후 강도를 더해 가는 부정부패 척결도 국유기업 개혁 추진 과정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9월 13일 국무원은 '국유기업 개혁 지도 의견'을 발표함으로서 본격적인 국유기업 개혁의 신호탄을 쐈다. 그러나 정부의 '장밋빛 설계'와 달리 이면에는 기득권층과 개혁파의 피 튀기는 '전쟁'이 예고된 상태.

2010년 일찌감치 혼합소유제를 완성한 상하이자화도 개혁 지속 과정에서 심각한 내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덩치가 더욱 크고 기득권층이 훨씬 견고한 중앙 국유기업 개혁이 순조로울리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반적 견해다.

최근 중국 국유기업 실사를 다녀온 김경환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중국 현지에서는 개혁 추진의 어려움으로 개혁의 분위기가 옅어지는 경향이 감지됐다"면서 "중앙 국유기업 개혁은 개별 기업의 규모가 크고, 개혁 대상 기업의 수가 많아 단기간에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현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전반적 견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구조조정의 효율을 추구하기 보다 일단 합병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국 시장 전문가들은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국유기업 개혁은 실로 어려운 작업임에 틀림없다"면서 "정부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개혁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