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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무위, 삼성합병 공정성 질타..국민연금도 도마 위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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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주 전환 이슈..'시장감시위원회' 독립성 문제제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김나래 기자] 14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권 관련 부문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공정성,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관련 이슈 등이 뜨거운 쟁점이 됐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 조대식 SK 대표이사 사장,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공성정 질타

논란이 뜨거웠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공정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수 많은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있어서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저평가 시점에 이뤄져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삼성물산이 합법적인 시가평가 방법에 의해 합병비율을 결정했지만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시점에 합병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일모직의 대주주가 삼성그룹 총수일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니었으면 이 시점에서 합병결정을 할 수 있었겠냐"며 "문제는 합병비율 결정에 따라 지배주주가 이익을 본 반면 소액주주는 손해를 봤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최치훈 사장을 만났는지 여부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이에 대해 홍 본부장은 "8월 말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을 직접 만나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도 "홍 본부장을 만나서 거버넌스 위원회와 CSR 위원회를 가동시키고 통합 후 시너지가 예상되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통합 삼성물산 신주가 발행될 경우 국민연금 손실 예상 규모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는 3~6개월, 1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1년 기간으로 본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회사의 주가는 상승할 것"이라고 점쳤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관여한 비율 부분에 대해 내부 리서치센터에서도 적정기준은 1:0.46의 합병비율이며 다소 삼성물산이 불리하다고 여러 번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1:0.35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율에 대한 결정도 논란이 됐다. 국민연금 부적절한 비율을 내부 반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나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홍 본부장은 "합병의 시너지효과와 포트폴리오를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시가금액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 모직에 유리하면 물산은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고 답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합병 비율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연금의 본부장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박유경 네덜란드 연기금 이사는 "합병 취지는 공감하지만 단지 합병 비율로 봤을 떄 주식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반대 의견을 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 시장감시위원회  독립성 문제 제기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서는 시감위의 독립성 문제와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시 부산에 이전하는 방향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강동갑)은 14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시장감시위원회에 운영과 관련해 "시감위가 거래소 소유로 돼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이 부분 만큼은 시장 전체를 중립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감위가 독립성을 보장 받기 위해서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의 산하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시감위는 운영과 구성의 문제"며 " 정부는 독립성 장치를 보완해서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공적기구로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공적기능 부분을 늘려가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서도 "시감위는 운영에 있어 독립성을 더 늘려 시장을 전체를 중립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정훈 새누리당(부산남구갑)은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법안에 대해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시 본사는 부산에 설립하도록 법안에 명시돼 있다"며 "현행 3조제1항에 보면 거래소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는 것을 현행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현행에도 명시돼 있는 경영지원과 파생상품 본부와 관련된 회사를 부산에 둔다는 조항은 이번 법안 발의에는 내용이 없다"며 "현행 3조 제3항에 따라 법 개정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시 자회사 역시 부산으로 명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정관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잘 살려 부산설립에 대한 취지를 잘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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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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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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