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3년간 불법행위 49건 과징금 3200억원

기사입력 : 2015년09월01일 18:50

최종수정 : 2015년09월01일 18:50

[뉴스핌=김신정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최근 3년간 불법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최근 3년(2012∼2015)간 이동통신 3사에 내린 제재는 건수로 49건, 과징금 규모로는 3200억원이었다.

가장 제재를 많이 받은 곳은 SK텔레콤으로 18건의 제재와 1866억6300만원의 과징금, 36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제재도 포함한 것이다

다음은 KT로 17건의 제재와 743억5200만원의 과징금, 2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LG유플러스는 14건의 제재, 554억900만원의 과징금, 31일의 영업정지를 각각 받았다.

제재는 올해 상반기에도 이어졌다. SK텔레콤은 5건의 제재와 287억원의 과징금, 7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국감 당시 최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SK네트웍스의 외국인 불법 선불폰 개통 사건이 사실로 확인돼 35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또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광고로 3억5000만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3억6000만원, 중고폰 선보상제로 인한 지원금 과다지급으로 9억3000만원, 단말기 보조금 과다지급으로 235억원과 영업정지 7일 등의 처분을 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에도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지원금 과다지급으로 각각 8억7000만원과 15억9000만원, 외국인 명의 도용 선불폰과 관련해 각각 5000만원과 900만원,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광고로 3억5000만원씩의 과징금을 물었다.

최 의원은 "통신시장에서 이통사들이 점유율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방통위의 처벌이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방통위가 3월에 의결한 SK텔레콤 영업정지 사안을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눈치 보기'"라며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날짜에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반복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상한선에 해당하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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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