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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인 2017년에 사상 처음으로 40%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세운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36.7%로 맞추겠다는 밝힌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이 급등하는 건 올해 추경으로 재정적자 폭이 확대됐고, 내년 이후 경상성장률 하락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이 중기재정계획수준인 394조원 보다 많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국가부채비율에 대해 "GDP 대비 40%를 가능하면 안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정책 책임자인 부총리도 국가부채비율이 40%를 넘어설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자재정 불가피론이 힘을 얻고있지만 재정건전성 노력을 계속해야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새로운 지출을 도입할 때 재원조달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페이고(Pay Go) 원칙'을 법제화하고,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병행돼야한다는 얘기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입 추경시 정부는 내년도 이후 경상성장률 전망을 4.3% 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 내년도 세수전망도 당초보다 줄여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30조9000억원에서 36조6000억원으로 높여잡았다. 뿐만 아니라 올해 예상 GDP수준도 1600조원내외에서 1500조원 초반대으로 낮췄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경정으로 올해 예상세수가 축소됨에 따라 내년도 세수도 줄어 내년도 재정적자폭을 36.6조원으로 조정했고, 경상성장률 전망도 4%대로 낮췄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도와 2017년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전망을 추산해보면 국가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높아진다.
내년도 예산(정부지출)규모를 당초 계획인 394조원으로 유지하더라도 국가부채비율은 39.1%가 된다. 특히 2017년에는 국가부채비율이 40.5%로 40%를 넘어서게 된다.
국가부채비율을 줄이려면 정부가 지출규모를 줄이거나, 세수를 크게 늘이거나, 자산매각 등으로 세외수입을 증가시켜야한다. 이런 변화가 없는 한 내년도 이후의 재정적자 규모는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여당이 내년도 예산규모를 400조원 가량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변수다. 내년과 내후년 각각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당으로선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정부에서 세수추계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예산관련 내년도 세수를 세목별로 추산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중기계획과 어떻게 차이가 날지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최근들어 GDP증가분에 따른 세수증가를 나타내는 세수탄성치가 2~3년전의 1.1에서 최근에는 급격하게 축소되는 것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선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예산안에서 지출규모가 얼마로 될지 누가 알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국가채무비율 40%이내 관리라는 명제를 생각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내년도 지출(예산)규모가 394조원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4일 개최한 '향후 경제 및 재정운용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세수확충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 ▲각종 감면제도 정비 강화 ▲정부의 재정수지 전망을 현실화 ▲재정지출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