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책 마련 본격 착수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와 여당이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특히 베일 속에 감춰진 롯데 지배구조를 낱낱이 살피고 법 위반 부분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물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이번에 문제가 된 롯데그룹 등 대기업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날 당정협의에 제출한 '롯데관련 대기업집단 이슈에 대한 공정위 입장' 자료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국내계열사만 소유지분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우회적으로지배하는 경우는 정부가 소유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맹점이 있었다. 롯데그룹의 경우에도 광윤사, L투자회사 등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장악했던 정황이 최근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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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당정협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소유구조의 건전화는 경제구조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 적은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것은 경제정의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민적·시대적 과제에도 맞지 않는다"며 "적법한 절차나 규정 없이 마음대로 경영에 개입하는 황제경영과 손가락 경영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공정위가 파악한 롯데 소유구조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대책에 논의하겠다"며 "순환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이 통과된지 2년이 지나 지배구조 점검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이 롯데 계열사인 대흥기획을 세무조사 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베일 속 롯데 지배구조를 낱낱이 살피고 법 위반 부분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물어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롯데는 정부기관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바라고 무엇보다 이번 분쟁이 반기업정서로 확대돼 경제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정략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방안과 순환출자 규제 강화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린다"며 "의원님들이 조언해준 내용은 공정위가 심도있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일본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를 중심으로 롯데의 전반적인 소유구조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감원도 롯데그룹 지배구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지배구조 관련 부분이 보다 투명하게 증권시장 및 투자자에게 공시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부의장단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당정은 신규 출자금지 외에 기존 순환출자도 못하게 법으로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개정은 발효를 했으며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기업스스로가 개선해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 순환출자 문제에 대한 법적인 조치방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5대그룹인 롯데그룹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에서도 롯데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자금흐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서 엄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