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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 논란' 다음카카오, 대리운전 업계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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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대리기사 vs 대리업계…3조 시장 두고 밥그릇 갈등 '점입가경'

[뉴스핌=이수호 기자] 다음카카오의 야심작 '카카오택시'가 콜택시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인접 영역인 대리운전 시장 진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존 대리운전 업계와의 갈등을 빚고 있다.

20일 다음카카오와 대리운전 업계에 따르면 이날 600여명(업체 추산)의 대리운전 업체 관계자들은 이날 다음카카오 판교 사옥 앞에서 '다음카카오의 대리운전업 진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전국대리운전연합회 소속 회원 600여명이(업체추산) 20일 다음카카오 판교사옥 앞에서 다음카카오 대리운전 시장 진출 반대 집회를 벌였다. <사진 = 이수호 기자>
집회에 나선 최환석 전국대리운전협회 대표는 "20여년간 시스템과 전산을 구축하고 시장을 형성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며 "대기업인 다음카카오는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숟가락을 들이 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3개의 대형 프로그램사를 중심으로 한국대리운전협회와 전국대리운전협회 등의 조직을 구축하고 있으며 회원사 규모만 8000여개"라며 "다음카카오에서 대리운전 진출에 대해 철회입장을 밝힐 때까지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8월까지 3개의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서비스 출시를 결정하지 않은 단계라 뭐라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시장 진출 계획을 밝히기는 했지만, 아직 검토 단계라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콜택시 집어 삼킨 '카카오 플랫폼' 위력…"대리업계, 이번엔 우리차례 될 것"

대리운전 업계는 다음카카오의 시장 진입으로 인해 기존 업계 대다수가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톡을 매개로 소비자와 대리운전 기사들을 연결하게 되면 기존 중계업체들은 사실상 생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내 콜택시 업계 역시 다음카카오의 시장 진출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이다. 카카오택시는 지난 3월 출시 이후, 누적 호출 건수 500만건, 일 호출 건수 15건을 기록했고 기사 회원 가입자수는 11만명에 이른다.

승객회원도 300만명에 이르면서 어느덧 전체 콜택시 업계의 절반 이상을 카카오택시가 매우고 있다. 1조원 규모를 형성하던 기존 시장이 순식간에 카카오택시에 넘어간 셈이다. 특히 기존업체들은 콜 당 1000~2000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다음카카오는 이마져도 무료로 운영하면서 기존업계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다.

전국대리운전연합회 소속 회원업체 관계자 600여명이 20일 진행된 다음카카오 대리시장 진출 반대 집회 참석을 위해 참여 서명에 나서고 있다. <사진 = 이수호 기자>
이에 대리운전 업계는 쉽게 주도권을 내준 콜택시 업계와 달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선정 민원을 비롯해 꾸준한 대규모 집회를 통해 반대 여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생존권이 달린 싸움인 만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반대'에 관한 우호 여론을 확보해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아내겠다는 심산이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도 영세사업자로 20년간 시스템과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적잖은 자본이 들었다"라며 "업계에 종사하는 인력만 8만여명에 이르는데 다음카카오가 진입하면 이들 모두 죽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다음카카오가 세상을 바꿀 것"…일선 대리기사들 기대감 '고조'

이날 40여명의 대리운전 기사들 역시 다음카카오 사옥 앞에서 '다음카카오 대리운전 진입 환영'이라는 팻말을 들고 맞시위를 벌였다.

일선 대리기사들의 입장은 오히려 이런 업체들의 반발과는 상반된다. 다음카카오의 대리운전 플랫폼 진출로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들이 더욱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고착화된 시장 탓에 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앞서 카카오택시 도입 이후, 콜비가 사라져 부담이 경감된 택시 기사들의 선례가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국내 대리운전 시장은 총 8000개 업체와 약 10만명의 운전기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연간 매출은 약 3조원 규모로 콜과 대리기사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사'와 대리기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대리운전회사'가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대리운전 프로그램 시장의 70%를 '로지'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사가 독점하는 구조다. 가령 대리운전 기사 A씨가 2만5000원의 대리운전 비를 받고 운행했다면, 집으로 돌아갈 때 내는 승합차비 3000원과 업체 수수료 5000원, 대리단체 보험료 2500원, 프로그램 수수료 500원이 지출된다. 전체 대리비의 절반 가까이가 사실상 중계비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그리고 다시 해당업체는 이 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로지에게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카카오 대리시장 진출을 지지하는 범 기사 대책위원회'가 20일 다음카카오 판교 사옥에서 업체들의 반대 집회에 대응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 <사진 = 이수호 기자>
기사들의 불만은 비단 중계비 뿐만이 아니다. 부가적으로 드는 각종 관리비와 보험료 비리, 배차 취소 벌금 등을 통해 갖가지 수단으로 징수 금액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용계약서나 정보 이용 계약서, 공동배차 운행 약관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사항 또한 적시하지 않고 근로 계약을 맺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기사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김영도 대리기사협회 대책위원장은 "대리업체들이 기준 없는 벌금을 부과해 수익을 착취하거나, 배차를 제한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기사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대리업계는 인권유린과 불법행위로 기사착취에만 골몰하며 보험료 횡령으로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콜택시 업계에 진출한 다음카카오가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면 대리운전 업계를 새롭게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은 다음카카오 뿐만 아니라 누가 온다 해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대리운전연합회 관계자들이 다음카카오 판교오피스 앞 광장에서 다음카카오 대리운전사업 진출 반대 시위의 결의를 다지지 위해 삭발식을 거행 후,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 전국대리운전연합회>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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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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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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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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