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부진으로 외환위기 이후 소득세>부가세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올해 세수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5조원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까지 세수가 부족할 경우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조세 수입을 총 215조5346억원으로 보고했다. 이는 작년 말 확정한 올해 본예산보다 5조675억원 적은 규모다. 하지만 지난해 세수가 11조원 넘게 부족한 것과 비교하면 세수 흐름은 나아졌다.
소득세가 부가가치세보다 더 많았던 해는 1997년 외환위기이후 두 번째다. 그만큼 지난해 소비가 줄었다는 뜻이다. 반면 소득은 월급 인상에 따라 매년 늘어난다.
법인세는 본예산대비 2조706억원 줄어든 43조976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거래세도 1937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관세 수입은 1조3292억원 적은 8조5526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지난 3일 11조8000억원의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세입부족분 보전으로 5조6000억원의 세입경정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