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미국이 가계부채 감축을 위해 선별적 정책대응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상훈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과장은 4일 '미국의 가계부채 구조변화와 정책대응-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미국의 가계부채는 2013년 6월말 이후 그간의 감소세를 멈추고 학자금대출을 중심으로 중가세로 전환했으나, 플로우 측면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모기지 중심의 대출감소, 연준의 금리인하 등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부채 비율은 경제규모나 소득수준과 비교한 상대적 측면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계층의 소득대비 부채비율도 높아지는 등 가계부채의 질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1%(2009년 6월말)에서 86.8%(2014년 9월말)까지 하락한 후 2014년말 86.9%로 소폭 상승했다.
김 과장은 "미국은 가계부채 구조변화에 대응, 가계부채로 인한 경기회복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선별적 정책수단을 도입해 시행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부채는 학자금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의 연착륙을 위해 미국은 소득고려 상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고, 리파이낸싱 가능법안의 도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부채건전성 개선 및 급격한 디레버리징 압력 완화 측면에서 건전성이 악화된 저소득층 및 노령층을 대상으로 소득개선 방안이 진행중이며, 모기지대출의 급격한 상환압력 완화를 위해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등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과장은 "기업경영 성과인 임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운데다 최근 재정건전성 강화노력으로 관련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나 저소득층 및 노령층의 소득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중"이라며 "가계의 심리적 안정 및 모기지대출의 급격한 상환압력 완화를 위해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등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선별적 정책대응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는 "경제규모 및 소득대비 가계부채 규모, 전체적 건전성뿐만 아니라 소득계층 및 연령별 부채와 같은 질적 구조 및 이의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에 더욱 주목하고 경기회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별적 정책대응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모기지 대출 등의 디레버리징 압력이 향후에도 지속돼 소비확대를 당분간 제약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학자금 대출 증가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고용증가에서 소득증가로 이어 소비증가의 선순환 구조 회복이 더욱 긴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