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들, 영국 상대 19조원 손배소 준비중

기사입력 : 2015년05월22일 15:28

최종수정 : 2015년05월22일 15:28

"영국 담뱃값 단순포장법이 지적재산권 침해"

[뉴스핌=배효진 기자] 영국정부에 단단히 뿔이 난 글로벌 담배회사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담뱃값 크기와 모양, 디자인을 간소화하고 경고문구를 부각하도록 한 '담뱃값 단순포장법'이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영국 텔래그래프는 21일(현지시각) 필립모리스를 시작으로 영국 정부에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글로벌 담배회사들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조계와 애널리스트들은 소송비용이 최대 110억파운드(약 18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영국 정부가 도입한 담배 포장 단순화 법안이 개별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해치고 상표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다.

담배회사들은 해당 법안으로 소비자들이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상표를 표기할 권리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 법률팀은 항소법원 법관을 역임한 호프먼 경의 주장을 토대로 지적재산권 박탈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프먼 경은 담배회사들에 개별 브랜드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은 유럽연합(EU)이 규정한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지난 3월 영국하원은 찬성 367명 반대 116명으로 모든 담뱃값을 정해진 크기와 모양, 디자인으로 출시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내년 5월부터 발효된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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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