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이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규제대상자인 흡연자들의 참여와 의견부터 수렴해야 한다"며 "국가권력의 과도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6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명분으로 흡연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우려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은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흡연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신민형 한국담배소비자협회장은 "경고그림 도입이 '흡연율 감소'에 정확한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논란은 국회 관련위원회 통과과정에서도 있었다"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도 1000만 이상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자인 담배소비자들이 입법 및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이어 "경고그림 도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담배제조사나 유통판매업자, 담배 경작인이 아니라 소비자, 즉 흡연자들"이라며 "개정안이 줄곧 논란이 되는 것은 그동안 정책입안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흡연자들의 자존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제의 해결은 흡연자를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하게 인정하고 비흡연자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마련해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협회는 개정안 통과에 대한 우려와 함께 차후 논의될 개정안의 세부하위법령제정에 있어 흡연자들의 의견과 참여를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수렴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