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이어 '단일 합의안' 도출 역할을 맡은 실무기구가 출발도 못하고 있다. 여야간 기싸움에 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것. 덩달아 옴짝달싹 못하고 있던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실무기구와 별도로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오는 6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실무기구 구성과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1일 결정했다. 

여야가 이같이 결정한 것은 오는 7일 100일의 1차 활동시한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다음 달 2일까지로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특위 시한을 25일에 한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주례회동과 물밑작업을 통해 실무기구 구성을 논의했다. 그러나 서로 활동 시한에 대한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2일까지 연금 개혁을 끝내기로 앞서 합의한 만큼 실무기구 활동시한을 1주일 정도로 못 박자고 주장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실무기구와 특위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겠다"면서도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진심이 무엇인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노무현 정부 때 (새정치연합)자신들의 손으로 개혁한 것인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자고 해놓고 자꾸 국민연금 강화를 얘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 입장을 반영하고 대타협을 구하려면 시한을 정하지 않고 특위 기한에 맞춰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대통령 한 마디에 여당을 앞세워 기한을 정하고 마치 군대 작전하듯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실무기구는 타협과 합의를 위한 기구이므로 기한을 특위(5월 2일 종료)와 함께 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큰 틀에서 합의를 한 만큼 실무기구도 시간에 얽매이기보다 대타협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며 "대타협 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 재정절감 효과, 적정 노후소득 보장, 사회적 연대강화라는 원칙을 지켜서 가능하면 5월 2일 이전에 합의를 이루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