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경제계가 여당에 법인세율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의 회장단 25명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의원 10여명은 16일 남대문 대한상의 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계와 적극 소통하고 기업이 앞장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펼치겠다"는 새누리당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상의에서는 박 회장 외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등이 참석했고 새누리당에서는 김 대표 외에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정현 최고위원, 이현재·홍일표·류성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박용만 회장은 “여당에서 30개의 경제살리기법을 선정해 입법차원의 지원에 나서고 있고 상당수 법안들은 이미 야권과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수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입법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은 제대로 된 경제정책과 제도가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으로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제대로 된 경제정책과 제도가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으로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요 논의 안건은 법인세 관련 내용이었다. 새누리당과 상의 회장단은 법인세 인상 등에 신중해야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한상의 측 한 참석자는 “2008년 3%포인트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인상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각종 법인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했고 올해부터 기업소득환류세도 새로 시행되기 때문에 실질적 법인세 부담도 계속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을 조정해 재정낭비를 줄이고 법인세율 인상을 최후의 카드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도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활력 제고정책과 상치되고, 세계각국 역시 조세경쟁 차원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밖에 네거티브 규제(원칙허용, 예외금지) 전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 규제완화 시스템 개선, 노사정대타협과 노동부문 규제강화 법안 신중 검토, 사업재편추진을 위한 원샷법(사업재편특별법) 제정, 한중FTA 조기 비준 등 재계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용만 회장은 “많은 분들이 개혁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각계 입장이 다소 달라 갈등을 빚거나 개혁속도가 느려지기도 한다”며 “꾸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앞으로 경제계가 국회를 방문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치권과 경제계간 만남이 서로가 공감하고 하나의 마음으로 합쳐져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의 큰 발걸음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