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달 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보완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현황을 설명해달라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문제가 생겨도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종합화대책’이 완성 단계에 있다. 2월 중으로 이통사와 협의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의원들은 단통법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였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은 통신시장 투명성 확보를 통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나 지원금 출처가 명확치 않아 한계가 있었다”며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보조금 상한제 역시 기업들의 보조금 경쟁을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 직영점이 방통위의 과도한 리베이트 조사에 대비해 소속 대리점에 자료정비를 미리 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카톡’을 공개하며 엄정한 제재를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다고 본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엄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해온 ‘공영TV홈쇼핑’ 설립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도대체 몇 개까지 홈쇼핑을 만들어야 하나. (정부가) 방송을 자꾸 상업화하고 있다. 방송을 장사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며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