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中 '반부패' 칼날 국유기업 재조준, A주 '리스크' 상승

기사입력 : 2015년02월06일 17:40

최종수정 : 2015년02월06일 17:40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부정부패 조사를 예고하면서, 국유 상장사가 올해 '반부패(反腐敗)'의 잠재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A주 상승세 속에서 국유 상장사가 국유기업 개혁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신 실크로드 경제권) 정책의 대표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율위의 국유기업 부정부패 조사 결과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제일재경일보(財一財經日報) 등 복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이하 기율위)는 최근 5개 중앙 국유기업의 부정부패 사례를 적발하고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기업은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600050.SH), 신화그룹(神話集團), 둥펑자동차(東風汽車 600006.SH), 중국선박(中國船舶 600150.SH), 화뎬그룹(華電集團)이다.

기율위는 지난해 11월 말 부터 적발된 5개 기업을 포함해 문화부, 환경보호부, 전국공상업연합회 등 총 13개 정부부처,기관,국유기업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의 인수합병, 투자, 물자조달 등 주로 대규모 자금이 오가는 분야에서 부정부패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중국의 3대 통신사이자 상하이거래소 상장사인 차이나유니콤의 경우 3G 사업 분야에만 1000억 위안이 넘는 자금이 투자됐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커미션, 성 접대와 향응제공, 주요 사업에 친인척 개입, 뇌물 수수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

중국의 대형 조선업체인 중국선박은 고위 임원의 주식 내부자 거래, 협력업체 선정 비리 등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연초부터 시작된 부정부패 척결 움직임에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반부패'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2014년 한 해에만 70여 명의 국유기업 고위 임원이 부정부패 혐의로 낙마했다.

올해는 국유기업에 대한 부정부패 조사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올해 1월 초 중앙기율위 5차 전체회의에서 국유기업과 그 임원에 대한 부정부패 조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기율위는 5차 전체회의 후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조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업종과 지위를 막론하는 '성역없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공개한 조사 대상은 금융, 철로 등 전 분야의 90여 개 국유기업이다.

규모가 크고 조직이 복잡한 국유기업의 특성상 조사를 모그룹에 한하지 않고 자회사와 손자회사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 철저한 수색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조사 내용도 뇌물수수, 부정거래 외에도 교통비·숙박비·여가비·식비 등 모든 판공비의 사용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은 3월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인대,정협)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반부패'와 개혁을 현 정권의 최대 과제로 제시한 시진핑 정부가 양회에 앞서 이 같은 정부 기조를 시장에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유기업의 부패 척결을 통해 국유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산으로도 풀이된다.

이 같은 '반부패' 움직임은 증시와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 체질 개선과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의 부정부패 단속 후 증시에서는 고량주 업종의 주가가 폭락하고, 고급 식당과 호텔이 경영난을 겪는 등 시장에는 '반부패' 한파가 불어닥쳤다. 카지노 관련주의 주가 급락과 마카오 관광산업 불황, 해외 유명 명품 소비 감소 등 반부패의 영향은 중국 외 지역으로도 번져나갔다.

국유상장기업은 시가총액이 커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부정부패 적발로 인한 충격이 주가와 증시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간 기업과 달리 국유기업은 정치적 색깔이 강해 고위 임원의 부패 연루는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2014년) 8월 쿤룬에너지(昆侖能源, 00135.SZ)의 이사장 리화린(李華林)이 부패혐의로 사직한 후 주가가 23%나 폭락했다. 중국 대형 선사 시노트란스(中國外運, 00598.HK)도 11월 부정부패 혐의 사실이 밝혀진 후 주가가 장중 한 때 28%나 내려갔다. 주가가 폭락하자 시노트란스는 다음날 거래중지에 나섰고, 이는 '반부패'가 국유 상장사 주가를 위협 하는 최대 리스크 중 하나임을 확인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