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오는 2022년까지 매년 33만가구 넘게 주택을 공급하면 공급과잉을 피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연 33만가구 공급은 정부가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에 내놓은 목표치(연 39만가구)의 85% 수준이다. 주택시장에서 공급과잉은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4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낸 '적정 주택공급량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연간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량은 평균 33만가구다.
올해 유효공급량은 34만5000가구지만 오는 2022년에는 29만5000가구로 준다. 유효 공급량은 시장에서 소진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급량이다. 실제 공급량이 유효 공급량을 넘어서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 미분양 주택이 늘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매년 39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산연이 추산한 유효공급량을 웃도는 것이다.
권주안 주산연 선임연구원은 "국토부 추정 결과는 수요 변량과 멸실로 인해 필요해진 공급량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수요량보다는 소요량(needs)에 가까운 개념"이라며 "분양시장 등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이 시장에서 소진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유효한 공급량을 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매수요 감소라는 위험 요소를 반영한 공급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