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기 전날인 7월15일 코스피는 2012.72로 상승 마감했다. 미국증시의 연이은 상승세 속에 외국인이 2000억원을 순매수하고, 최경환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코스피는 최 부총리 취임 후 한때 2093.08(7월30일)까지 상승하며 21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 했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2000선과 1900선이 잇따라 붕괴됐다. 미국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서고, 외국인도 팔자를 외쳤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근 100일은 코스피의 등락과 궤도를 같이한다. 처음에는 기대가 컸고 각종 부양책들도 잔뜩 발표했지만 경제활성화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고 엔저, 美 달러화 강세 등의 대외 악재에 빛을 잃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은 시작부터 성장률을 낮췄다. 7월24일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4.1%(신지표기준)에서 3.7%로 0.4%p 하향 조정했다.
주요 지표들을 보면 임기내 고용률(이하 OECD기준)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거시경제공약이었다. 현오석 전 부총리의 정책이 미쳤을 6월 고용동향(7월16일 발표)을 보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9만8000명이 증가했다. 고용률은 65.7%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머리가 아픈지 이마를 만지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최경환 부총리 취임 후 취업자는 7월 50만5000명, 8월 59만4000명으로 이른바 최경환노믹스 효과를 보는 듯 했다. 그러나 9월에 45만1000명으로 떨어졌다. 고용률도 7월 66.0%로 오르는 듯 했지만 8월부터 두달 연속 65.7%에 머무르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9월(10월1일 발표)에 전년동월대비 1.1% 상승에 머물면서 취임 당시 1.7%(6월)보다 0.6%p 더 떨어졌다. 물가가 안정됐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최경환노믹스의 실패를 예견하는 대표적 지표가 됐다.
6월27일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은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0.7% 감소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았다. 현재의 경기수준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광공업생산 등이 부진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9월30일에 발표된 8월 산업활동동향도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6% 감소하면서 좋지 못했다. 6월에 2.3% 증가하면서 기대감을 높혔지만 7월에 0.3%로 빠지더니 8월에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다행인 것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개월 전과 반대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은 6월에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한 478억달러, 수입은 4.5% 증가한 425억달러를 기록해 52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9월에는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한 477억달러, 수입은 8.0% 증가한 443억달러로 무역수지는 34억달러 흑자 기록해 32개월 연속 흑자세를 보이며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나랏살림은 점차 안 좋아지고 있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국세수입은 136조6000억원으로 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63.1%에 그쳤다.
올해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65.0%)에 비해 1.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에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8조5000억원의 세수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 올해 상황이 지난해보다 심각한 만큼 세수 부족 규모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8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230조8000억원, 총지출은 240조8000억원을 기록해 통합재정수지는 10조원의 적자를 냈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과 공적자금상환소요액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34조7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29조9000억원)에 비해 4조8000억원이나 확대됐다.
체감경기는 침체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평균을 밑돌고 있다. 지난 9월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4로 전월보다 2포인트 올랐다.
제조업 BSI는 지난 4월 82에서 세월호 사고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5월 79로 꺾였다. 이후 6월 77, 7월 74, 지난달 72로 4개월 연속 떨어지다 이번에 가까스로 반등했다. 10월 업황 전망 BSI도 78로 전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1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얼어붙었던 제조업 체감경기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지수가 100을 넘어야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나쁘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인데 여전히 70선에 머물고 있다.
건설경기도 침체국면이긴 하지만 최근 좋아지는 분위기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비 3.7p 상승한 83.9를 기록했다. CBSI는 지난 7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수도 지난 2009년 10월 86.4를 기록한 이후 4년11개월 만에 최고치를 작성했다.
하지만 CBSI가 아직 기준선(100.0)에 훨씬 못미친 80선 초중반에 불과해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침체국면을 지속하고 있다고 건산연은 분석했다.
그나마 소비심리는 살아나고 있다. 한은의 '2014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8월과 같은 107을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 여파로 5월(105) 지수가 전월 대비 3포인트 주저앉았다가 6월(107) 들어 2포인트 반등해 위축된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듯했다. 그러나 7월 들어 다시 5월 수준으로 하락했다가 8월(107) 소폭 반등했다.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올해 전망은 엇갈린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석달만에 3.8%에서 3.5%로 하향조정했다. 늘 정부 전망치보다 높아 장밋빛 전망치라고 비판받던 한은의 성장률이 정부보다 더 낮아진 것이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일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3.8%(4월)에서 4.0%로 0.2%p 상향했다. 반면 올해 성장률은 3.7%를 그대로 유지했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최경환노믹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한 대목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최근 경제지표가 약간 개선되는 것 같다가 다시 안 좋아지면서 최경환 부총리의 확대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짝효과' 정도는 기대했는데 대외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반짝효과마저 미흡한 상황이고 실질적인 경제효과는 얻지 못하고 재정건전성만 해지는 것 아니냐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으로 박 교수는 "단기적인 재정확대 정책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구조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른바 '최경환노믹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정희 KB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주요 경제지표 결과를 살펴보면, 7월에는 양호했으나 8 월에는 부진했다"며 "그럼에도 지난 2분기 및 지난해 3분기보다는 개선됐다"고 밝혔다.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도 모호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문 이코노미스트는 "3분기에 전기대비 0.8%, 전년동기대비 3.3% 성장할 전망"이라며 "2분기보다는 개선되겠으나 당초 전망했던 3%대 중후반 성장에는 못 미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2026-09-11 18:22
'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2026-09-11 15:49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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