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그 취지마저 오해를 받고 있다면 이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행동으로 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17일 이른 아침부터 단통법 관계부처의 수장들과 이통사·제조사 CEO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CEO분들을 모시게 된 것은 단말기유통법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이 정부는 물론 이통시장의 핵심 주체인 이통사와 제조사들에게 쉽지 않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통법은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 통신요금과 단말기가격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통신요금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들의 고객인 국민이 느끼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데 통신사와 제조사의 이익은 지나치게 많다는 국민의 차가운 시선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모든 통신정책은 소비자와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단말기 유통법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단통법의 취지마저 오해를 받고 있다면 이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행동으로 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이통사와 제조사의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어렵다면 정부가 직접 규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적용한다면 정부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간담회를 통해 논란이 됐던 문제를 정리하고 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방향에 대해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통신사와 제조사 CEO들이 모여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