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첫 발행된 5만 원권이 100장이 풀리면 그 중 77장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5만 원권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채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시중에 유통 중인 화폐 잔액은 70조96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9.1% 증가했다.
이 중 5만 원권은 지난해보다 9조8933억 원 늘어나며 26.1%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1만 원권이 1조1202억 원(6.7%), 5000원 권이 1451억 원(12.9%), 1000원 권이 982억 원(7.3%) 많아진 것과 비교하면 5만 원권 사용이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5만 원권이 시중에 유통됐다가 한국은행에 돌아오는 환수율은 급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8월 말 기준 5만 원권의 환수율은 22.7%였다.
1만 원권 환수율이 100.8%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비율이다. 5만 원권 환수율은 2012년 61.7%에서 2013년 48.6%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5만 원권의 환수율이 급감하자 불법·음성적인 거래에 이용되는 지하경제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09년 5만 원권 발행 당시 고액권 화폐 발행에 따른 찬반 논란이 치열했다.
특히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은신처에 5만 원권으로 8억3000만 원의 비자금을 숨겨놓아 큰 사회적 파장을 낳은 바 있다.
지난 2011년에는 김제 마늘 밭에서 5만 원권 뭉칫돈이 발견됐으며, 같은 해 2월에는 서울의 한 백화점 물류창고에서 5만 원권으로 10억 원의 현금뭉치가 발견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5만 원권 발행에 따른 시중 유통 화폐 규모는 급증했지만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제고하는 대책 마련은 전무"하다며 "특히 고액권 발행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한은의 경우 은행권 급증에 따른 지하경제와 음성적 거래 확대 방지를 위한 연구조사와 대책 마련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5만 원권 환수율 감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5만 원권 환수율 감소, 예견된 결과였다" "5만 원권 환수율 감소, 다 어디 있는거지" "5만 원권 환수율 감소, 너무 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