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지난달 1일 중국에서 카카오톡과 라인 일부 서비스가 차단된 가운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카카오톡과 라인 서비스 장애에 대해 우리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듣기까지 한 달이 넘게 소요됐으며, 서비스 재개 시점도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뚜렷한 해결책 없이 외교적 문제여서 조심스럽다는 기존 입장만 고수하는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카카오톡과 라인 서비스 차단 원인으로 메신저를 통한 테러 정보 통용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미래부는 이 같은 답변을 중국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관 국장은 “중국에서 테러를 일으키는 조직들이 주로 동영상 웹사이트, 클라우드컴퓨팅,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테러를 음모·선동하거나 폭탄을 제조하는 방법을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내 외국계 모바일 메신저 중 테러 관련 정보가 유통되는 일부 메신저를 차단했는데 여기에 카카오톡과 라인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테러 정보가 통용된 것과 관련해 우리 측이 직접 확인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특정 테러 사태가 있었던 게 아닌 테러 방지용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서비스 재개 시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국장은 “테러 정보에 이용된 샘플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다”며 “중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정 테러 사태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테러 예방을 위해 메신저 서비스가 차단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서비스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태도에 대해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 차단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액을 공식 집계하지 않을뿐더러 카카오와 라인 서비스 장애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 국장은 “서비스 장애 원인에 대한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도 고무적”이라며 “우리 정부 측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우리의 외교적 문제라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조속한 해결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중국에서 차단된 메신저는 카카오톡과 라인 외에 디디(Didi), 토크박스(Talk Box), 바우(Vower) 등이다. 북미 지역 1위 메신저인 왓츠앱은 차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