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 미방위 문병호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부평갑)은 15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알뜰폰사업자가 이동통신3사에 지급하는 망이용료를 10~20% 정도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미래부가 지난 6월 25일 ‘2014년도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알뜰폰사업자들이 이동통신3사에 지급하는 망이용료는 매출액의 50%에서 고작 5% 인하했다”며 “5%인하로는 더 저렴한 요금제 설계가 어려운만큼 미래부는 알뜰폰의 망이용료를 최소 10~20% 추가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문 의원은 “미래부는 기본료 5만5000원 이하 요금제는 망이용료를 5% 낮췄지만, 5만5000원이 넘는 초과요금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5%를 인상했다”며 “이는 저가요금제 가입자는 알뜰폰, 고가요금제 가입자는 이동통신3사로 양분화하는 정책인만큼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사의 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이통사 정액형 상품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50%)을 지급한다. 정부는 2014 알뜰폰 활성화방안에서 기존 50%(알뜰폰) : 50%(이통사) 배분비율을, 기본료 5만5000원 이하 요금제는 망이용료를 5% 낮춘 45% : 55%로 조정했다. 하지만 5만5000원 이상 초과요금제에 대해서는 45% : 55%로% 오히려 상향 조정해 알뜰폰사업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문 의원은 “이통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시장 점융율 50%이하 규제의 혜택도 중소사업자가 아닌 알뜰폰시장의 강자인 CJ헬로비전, 이마트 같은 대기업에 돌아간다”며 “중소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정부가 알뜰폰시장 대기업들에게도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알뜰폰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30여개로 이통3사 자회사 (SK텔링크, KTIS, 미디어로그) 대기업 및 계열사 (CJ헬로비전, KCT, 홈플러스, 이마트 등), 중소사업자(에넥스텔레콤, 프리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 아이즈비전 알뜰 등)으로 나눠져 있다.
미래부가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50%로 제한한다 해도, CJ헬로비전, 이마트 등 다른 대형 사업자들이 3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20여곳의 중소 사업자들은 남은 20% 가량의 시장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소업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알뜰폰도 활성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CJ헬로비전과 이마트 같은 대형알뜰폰사업자에게도 일정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게 문 의원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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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