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휴대폰 보조금 한도인 27만원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위원은 2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와 만나 “휴대폰 보조금이 올라가면 단말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50만원으로 올리자는 곳도 있는데 보조금을 올리면 결국 단말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며 “가계통신비가 세계 최고인 상황에서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말기 가격이 높아진 만큼 보조금도 올려야 한다는 삼성전자 주장에 대해선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와도 같다”며 일축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근 방통위가 주최한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 방안’ 토론회에서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보조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기존 보조금 27만원 보다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방통위는 내달 초까지 휴대폰 보조금 27만원 상한선을 포함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고시 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위원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시기에 대해서는 “경쟁이 과열될 조짐을 보일 때”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시장이 언제든 과열양상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적절 시기에 효과적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700MHz 주파수 활용과 관련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과 연계해 할당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은 KT 홈페이지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를 앞두고 원칙대로, 법대로 제재하겠다며 고강도 제재를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