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되면서 막혔던 금융당국의 인사와 금융규제 완화가 오는 7월경 실시될 전망이다. 애초 4월경이면 모든 결론이 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침몰 사태와 잇단 총리 내정자의 낙마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26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규제 완화대책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대책은 완성된 상황인데 총리 인선이 미뤄지면서 위원장이 보고할 기회를 잡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증권선물위원과 중소서민정책과 인사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총리 인선으로 미뤄지고 있었다”면서 금융위 인사가 풀리면서 금융규제 완화대책 발표도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가 유임되면서 정부 인사와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여, 7월안에는 금융당국 인사와 규제 완화 대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 업권별 규제완화 종합대책'과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업권별로 관계자들을 만나며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신 위원장은 5월 8일 외국계 금융사 간담회를 가졌으며 15일 금융권 연구기관장 간담회, 19일에는 증권업계 간담회, 20일에는 보험업계 간담회에 참석했다.

금융규제 완화 종합대책은 대통령의 전 산업별 규제완화 주문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신제윤 위원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고, 전 부처가 함께 발표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반드시 배석해야 하는 주요 정책사안이다.

신 위원장이 금융업권별로 간담회를 가질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규제완화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서민금융총괄기구 세부 추진방안이 나오면 이해 당사자인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반발이 우려된다. 

또 금융보안 대책으로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결제원 및 금융감독원의 일부 기능을 통합해 금융보안전담기구 설립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여 금융결제원의 반발도 점쳐진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