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환노위에 남게 됐다. 이에 정의당은 진보정당이 배제된 하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구성에 반발하며 돌입했던 무기한 농성을 종료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로부터 환노위 정수조정에 합의한 결과를 전달받았다"며 "외교통상위원회에 있던 비교섭단체 1석을 환노위로 배정해서 8:7:1로 조정하는데 합의를 이뤘다는 전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왜곡된 환노위 정수가 뒤늦게나마 조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로써 정의당은 환노위에 참여해 노동의 권리와 생태환경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국회 의정활동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다만 국회 상임위 정수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추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 정수조정의 문제점은 차제에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한다"며 "특히 일부 특정 상임위가 국회의원의 지역구 관리위원회로 전락해 과도한 인원이 편중되는 왜곡현상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9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 결과 지역구 소원수리에 유리해 '인기상임위'인 국토교통위는 31석이 배정됐다. 반면 '비인기 상임위'로 꼽히는 환노위는 절반 수준인 15석에 불과하다.
심 원내대표는 "노동환경의 과제가 토건개발의 절반 밖에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는 작금의 현실은 우리사회 다양한 과제들을 고르게 해결해야할 국회가 그 책임을 왜곡 방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존중이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가장 강화돼야할 상임위 중 하나인 환노위가 오히려 비인기 상임위 취급을 받는 것은 국회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차제에 상임위 정수조정이 균형 있게 이뤄져서 국회의원들이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소수를 완전히 배제하는 독단적 방식의 교섭단체 운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를 양당에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추후 정의당도 상임위 정수조정 왜곡과 교섭단체제도의 폐해를 극복하는 바람직한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