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中경제 긴급진단] 성장감속에도 고강도부양 자제, 미니부양 고수

기사입력 : 2014년04월16일 12:48

최종수정 : 2014년04월16일 14:31

투자구조 우량화 주력, 투자의 질 중시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1분기 성장률이 7.4%에 그치는 등 경제 후퇴 기미가 완연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안정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와 내수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만 부양에 따른 사후 부작용을 우려,  '미니 부양'으로 대응한다는 게 중국 정부의 경기대응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올 1분기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이 7.2%~7.4%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과 다르지 않게 16일 발표된 중국 1분기 GDP성장률은 7.4%로 올해 목표치인 7.5%를 다소 하회하면서, 중국 정부가 투자를 통한 '미니'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최근들어 투자 촉진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2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우대 정책 시행범위 확대, 판자촌 개조 및 철로건설, 그 중에서도 중서부 지역 철로 건설을 가속화 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아울러 얼마전 발표된 ′국가신형도시화 계획(2014~2020)′에 따라 지방의 인프라 건설이 활기를 띨 예정이다. 베이징-톈진-허베이성을 묶는 ′징진이(京津翼)일체화′ 계획도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자규모가 최소 2000억 위안에 달하는 수도 신공항 프로젝트가 올 하반기 시작되며, 5개 철도노선 확충 방안에 1424억 위안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은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 지하철 건설과 환경보호 사업, 서민용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해 경제 하강압력을 막고 안정 성장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중앙정부에 이어 4월들어 지방정부도 잇달아 안정성장을 위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나섰다.

광둥(廣東), 하이난(海南), 톈진(天津), 장시(江西), 구이저우(貴州) 등 지방정부가 발표한 중점 프로젝트 투자 규모가 7조 위안(약 11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각 성(省)정부는 1분기 경제 및 산업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회의에서 하나같이 '투자'와 '중점 프로젝트 건설 가속화'를 강조했다.

일례로 11일 칭하이(青海)성 정부는 "안정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투자를 통해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리췬(張立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원은 "안정성장의 관건은 안정적인 투자에 있다"며 "여기에는 부동산 투자와 정부 인프라건설 투자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최근 지방정부가 잇달아 올해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광둥성이 3조6658억 위안(약 610조원)으로 총 프로젝트 투자 규모가 가장 컸고 하이난이 1조7950억 위안(약 300조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톈진은 8231억 위안(약 138조원), 장시는 6000억 위안(약 101조원), 구이저우는 2499억 위안(약 42조원)으로 이들 5개 성의 투자 규모는 7조 위안(약 110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지방정부의 투자 사업 중 인프라 건설은 여전히 중점 투자 분야다.

'광둥성 2014년 중점 건설 프로젝트 계획안'에 따르면 광둥성의 2014년도 투자 총액 4500억 위안 중 인프라 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이 2298억 위안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 건설에서 각 지방정부는 철도와 도시철도(지하철) 교통, 공공서비스 건설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장시성의 올해 중점 프로젝트 200개 항목 중 43개 항목이 고속도로 증설 및 확장 등 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프로젝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난성은 올해 인프라 시설 건설과 도시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시환(西環)고속철 건설, 창장(昌江) 원자력 발전소 구축, 하이난성 녹지계획 등이 포함된다.

주목할 점은 지방정부가 안정성장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예년과 다르지 않게 투자를 선택했지만, 부동산 투자가 줄어들고 민생과 환경, 도시화 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지방정부는 투자분야 측면에서 부동산 보다는 '도시화'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일례로 톈진시는 '2014년 중점 프로젝트 계획 의견'에서 도시화 건설 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특별히 포함시켰고, 광둥성도 올해 중점 프로젝트 투자 기획안에 신형도시화 건설에 319억 위안(약 5조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도시화와 함께 '민생'과 '환경'도 지방정부의 중점 투자 분야로 떠올랐다.

장시성의 올해 200개 중점 프로젝트 항목 중 64개가 민생 관련 프로젝트로, 전체 프로젝트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둥성은 올해 중점 프로젝트로 환경과 관련해 '녹색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경제가 비교적 낙후된 중서부 지역보다 경제 발달 지역인 동부지역의 투자구조 최적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베이징(北京)의 경우 △자원환경 △민생개선 △인프라 확충 △구조조정을 올해 4대 중점 프로젝트로 정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 전문가는 "중앙정부가 안정성장 정책 기조로 구조조정, 개혁 촉진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의 투자 구조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과거 경기부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동산 규제완화' 관련 소식은 원저우(溫州), 창저우(常州), 항저우(杭州) 등 부동산 급락세가 출현한 일부 도시에서만 전해질 뿐, 기타 지방정부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