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구조 우량화 주력, 투자의 질 중시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1분기 성장률이 7.4%에 그치는 등 경제 후퇴 기미가 완연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안정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와 내수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만 부양에 따른 사후 부작용을 우려, '미니 부양'으로 대응한다는 게 중국 정부의 경기대응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올 1분기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이 7.2%~7.4%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과 다르지 않게 16일 발표된 중국 1분기 GDP성장률은 7.4%로 올해 목표치인 7.5%를 다소 하회하면서, 중국 정부가 투자를 통한 '미니'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최근들어 투자 촉진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2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우대 정책 시행범위 확대, 판자촌 개조 및 철로건설, 그 중에서도 중서부 지역 철로 건설을 가속화 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아울러 얼마전 발표된 ′국가신형도시화 계획(2014~2020)′에 따라 지방의 인프라 건설이 활기를 띨 예정이다. 베이징-톈진-허베이성을 묶는 ′징진이(京津翼)일체화′ 계획도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자규모가 최소 2000억 위안에 달하는 수도 신공항 프로젝트가 올 하반기 시작되며, 5개 철도노선 확충 방안에 1424억 위안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은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 지하철 건설과 환경보호 사업, 서민용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해 경제 하강압력을 막고 안정 성장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중앙정부에 이어 4월들어 지방정부도 잇달아 안정성장을 위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나섰다.
광둥(廣東), 하이난(海南), 톈진(天津), 장시(江西), 구이저우(貴州) 등 지방정부가 발표한 중점 프로젝트 투자 규모가 7조 위안(약 11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각 성(省)정부는 1분기 경제 및 산업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회의에서 하나같이 '투자'와 '중점 프로젝트 건설 가속화'를 강조했다.
일례로 11일 칭하이(青海)성 정부는 "안정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투자를 통해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리췬(張立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원은 "안정성장의 관건은 안정적인 투자에 있다"며 "여기에는 부동산 투자와 정부 인프라건설 투자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최근 지방정부가 잇달아 올해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광둥성이 3조6658억 위안(약 610조원)으로 총 프로젝트 투자 규모가 가장 컸고 하이난이 1조7950억 위안(약 300조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톈진은 8231억 위안(약 138조원), 장시는 6000억 위안(약 101조원), 구이저우는 2499억 위안(약 42조원)으로 이들 5개 성의 투자 규모는 7조 위안(약 110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지방정부의 투자 사업 중 인프라 건설은 여전히 중점 투자 분야다.
'광둥성 2014년 중점 건설 프로젝트 계획안'에 따르면 광둥성의 2014년도 투자 총액 4500억 위안 중 인프라 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이 2298억 위안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 건설에서 각 지방정부는 철도와 도시철도(지하철) 교통, 공공서비스 건설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장시성의 올해 중점 프로젝트 200개 항목 중 43개 항목이 고속도로 증설 및 확장 등 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프로젝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난성은 올해 인프라 시설 건설과 도시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시환(西環)고속철 건설, 창장(昌江) 원자력 발전소 구축, 하이난성 녹지계획 등이 포함된다.
주목할 점은 지방정부가 안정성장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예년과 다르지 않게 투자를 선택했지만, 부동산 투자가 줄어들고 민생과 환경, 도시화 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지방정부는 투자분야 측면에서 부동산 보다는 '도시화'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일례로 톈진시는 '2014년 중점 프로젝트 계획 의견'에서 도시화 건설 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특별히 포함시켰고, 광둥성도 올해 중점 프로젝트 투자 기획안에 신형도시화 건설에 319억 위안(약 5조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도시화와 함께 '민생'과 '환경'도 지방정부의 중점 투자 분야로 떠올랐다.
장시성의 올해 200개 중점 프로젝트 항목 중 64개가 민생 관련 프로젝트로, 전체 프로젝트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둥성은 올해 중점 프로젝트로 환경과 관련해 '녹색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경제가 비교적 낙후된 중서부 지역보다 경제 발달 지역인 동부지역의 투자구조 최적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베이징(北京)의 경우 △자원환경 △민생개선 △인프라 확충 △구조조정을 올해 4대 중점 프로젝트로 정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 전문가는 "중앙정부가 안정성장 정책 기조로 구조조정, 개혁 촉진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의 투자 구조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과거 경기부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동산 규제완화' 관련 소식은 원저우(溫州), 창저우(常州), 항저우(杭州) 등 부동산 급락세가 출현한 일부 도시에서만 전해질 뿐, 기타 지방정부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