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 지키고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14년03월18일 17:02

최종수정 : 2014년03월18일 17:02

후보연석회의·일부 공천 등 해결책 요구 빗발

[뉴스핌=함지현 기자] 기초단체 선거 무공천을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당창당의 도화선이 된 무공천 방침이라도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투표용지에서 기호 2번이 사라지면서 기초선거에 나선 새정치연합측 출마자를 구분해 내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공천을 통해 단일 후보를 내는 반면 새정치연합의 후보는 무소속 후보와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표가 분산되고 무효표가 증가하면서 새누리당이 기초의회를 싹쓸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당초 이런 문제점은 기초공천제 폐지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을 벌일 때 이미 제기됐던 것들이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세력 간 통합 당시 '명분'으로 작용할 때에도 예견됐던 일이었다. 그렇지만 차마 대세를 거스를 수 없어 참았던 목소리가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점차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 창당준비위원장 <사진=김학선 기자>
김창호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8일 '기초단체장·의원 새누리 싹쓸이' 사태를 막기 위해 김진표·원혜영·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에 긴급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통합신당이 공약을 지키느라 공천하지 않는 틈을 이용해 새누리당은 한 선거구에 여러 명의 후보를 공천해서 시의회를 완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제1 야당이 기호 2번을 포기한 채 후보난립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민심을 내팽개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한길·안철수 두 지도자가 이 문제에 대해 기적 같은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다"며 "통합신당에 희망을 걸고 있는 많은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민주개혁 정당이 되기 위한 후보 연석회의에 세 후보들께서 흔쾌히 동참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적지 않게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수도권 의원은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에서 정당을 보고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정당명이 기재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도 "기초단체 무공천 공약을 저버린 새누리당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것을 용납하고 멍하게 바라보기만 하는 것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약속을 지켰으면 그것을 내세워서 표를 얻어야 할 텐데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너무 많이 나가서 권리와 선거를 포기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더 나가 무공천 방침을 일부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문용식 전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소한 영호남을 제외하고 수도권에서는 공천하는 방법을 찾아 야당 지지자들에게 기호 2번의 선택권을 되돌려주자"며 "공당으로서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새누리당에게 지방권력을 송두리째 헌납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에서는 시민단체를 앞세워 후보 단일화도 시도해보고 당이 추천하는 후보임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최대한 지혜를 짜낼 것이지만 그걸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기초단체 무공천 결정의 번복을 심각하게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초선거 무공천 입장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미 이번 지방선거를 '약속을 지키는 세력' 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세력' 간 대결로 규정지었고, 그 중심에 기초선거 공천 폐지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양 세력 간 통합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

민주당측 관계자는 "지금 와서 입장을 뒤집는다면 그 혼란은 누가 어떻게 수습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새정치연합은 자신들이 추천하는 후보와 다른 무소속 후보 간 차별화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 그 지역에 나온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할 경우 그 무소속 후보자는 이런 사실을 알릴 수 있어 다양한 차별화 전략이 가능하다. 하지만 당초 '무공천'의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창당작업 이후에 이뤄질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답답한 마음은 알지만 일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창당작업이 완료되면 후보를 어떻게 지원할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