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스크] 中 금융위기 뇌관 그림자 금융, 다시 도마위에

기사입력 : 2014년03월13일 15:12

최종수정 : 2014년03월13일 17:21

금융시장 전반에 연쇄위기 초래 우려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채권시장 사상 최초의 회사채 디폴트(지급불능) 사태가 발생 한 후, 중국의 그림자 금융의 위험성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시장의 관심은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금융시장 전반에 연쇄 위기를 초래할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과 외국의 시각은 뚜렷한 차이를 보여왔다. 중국은 국가라는 '최대 안전망'을 제시하며 위험성을 부인했고, 외국 전문기관과 언론은 위기 발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부에서도 그림자 금융으로 인한 '차이나 리스크(위험)'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2일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그림자 금융을 양성하는 경로가 다각화되면서 중국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양회(兩會)에서도 중국의 그림자 금융 문제가 거론됐다. 태양광 업체 상하이차오르(上海超日 *ST차오르)가 이자 지급 불능을 선언한 후, 7일 정치협상회의 경제회의에서는 그림자 금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보다 앞선 3일 양회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는 정부공작(업무)보고를 통해 "금융기구 위험문제를 처리할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관별로 큰 차이가 있지만, 현재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는 2013년 말 기준 30조 5000억 위안으로 추정된다. 중국 GDP(국내총생산)의 54%에 달한다.

그러나 중국 국내외 전문가들은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가 전체 경제 규모 대비 우려할 만큼 큰 수준은 아니라고 말한다. 문제는 그림자 금융의 확대 속도와 '중국식 그림자 금융'이 가진 파급력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중국 '그림자 금융'의 주체는 은행과 신탁사
중국 그림자 금융의 문제는 구조적 특성과 운용상의 불안정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구조적 특성은 △ 그림자 금융의 발생 주체가 기업과 정부이고 △ 그림자 금융의 형성 경로가 다각화하면서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기업의 디폴트 확산 위험이 가중되면서 △금융 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중국 사회자금 조달액 가운데 그림자 금융의 비중은 사상 최고치인 30%에 달했다. 중국 그림자 금융의 특징은 발생 주체가 가계가 아닌 기업과 정부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철강무역·석탄·부동산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중국 은행권이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규제망을 피해 각종 투자상품을 개발하면서 그림자 금융의 발생 경로도 다양해졌다.

금융권이 차입 비율을 높이면서 자금을 운용하면서 기업의 융자 비용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다시 민간 고리대업, 융자담보업 및 인터넷 P2P 대출 등 그림자 금융이 중국 경제 전반에 실핏줄처럼 확산되고 있다.

중국 그림자 금융에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은행의 부외거래 상품(이재상품)과 신탁상품이다. WMP 상품으로 불리는 은행권의 부외거래 상품은 은행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

WMP 상품의 급격한 확대는 중국 금융당국의 저금리 기조와 긴축 통화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막는 통화정책으로 기업은 시중은행 등 제도권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일반 투자자는 은행예금보다 높은 금리의 투자처를 찾는 상황에서 양측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WMP 상품이 큰 인기를 끌게된 것이다. 고객 경쟁이 치열해지자 상업은행들이 WMP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대출·부동산 등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면서 위험성이 더욱 불거지기 시작했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2013년 6월 기준, WMP같은 부외거래 상품의 규모가 전체 자산투자관리 상품의 30%에 달하는 2조 7800억 위안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탁상품도 중국 그림자 금융의 핵심 주체이다. 신탁사는 신탁예금과 신탁상품을 발행, 투자자금을 모집해 제도권 대출이 힘든 기업과 지방정부 투자사업에 대출을 해주거나 지분을 영위하는 기관이다.

신탁상품은 10%의 높은 수익률에 원금까지 보장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신탁상품이 대부분 부동산·광산 및 SOC(사회간접자본) 등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이 높아 경기위축과 신용경색에 대한 위험 노출도도 높다는 것. 최근에는 신탁사가 직·간접적으로 WMP 자산을 위탁 운용하는 경우도 많아, 신탁사의 부실이 은행 WMP 위기로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특히 신탁상품의 만기가 올해 집중돼있어 시장의 불안심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잠정집계에 따르면, 2014년 만기가 도래하는 신탁상품의 규모는 5조 위안에 달한다. 금융 전문가는 "현재 신탁사의 수익은 2356억 위안에 불과해, 약 4조 9000억 위안의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금리는 오르는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과거의 운용방식이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 당국 감독강화 방침 발표, 시장 단기 위축 전망

상품 운용상의 불안정성은 중국 그림자 금융 위기 발발의 직접적인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기간불일치(미스매칭)가 대표적인 문제. 미스매칭이란 투자자산과 상품 간 불일치를 의미한다. WMP 상품은 대부분 3개월 이하 단기 상품인데, WMP 상품의 투자자산 만기는 2~3년 이상의 장기투자 항목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말하자면 WMP 투자자산의 부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은행의 자금능력이 급격히 나빠지면 은행이 지급불능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법률·금융감독관리연구소는 '2013 중국 금융감독관리 보고(보고서)'에서 중국 그림자 금융 위기가 경제 체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상품 미스매칭이 촉발한 유동성 위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중국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또한 신용대출의 과도한 팽창, 감독기관의 정책 무기력화 등을 유발해 중국 경제 체제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커지는 우려속에 중국 정부도 문제 해결에 나섰다. 국무원은 지난달 10일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에 관한 지침(107호 문건)'을 금융 감독기관에 전달했다. 이 문건은 그림자 금융으로 분류된 신탁회사,증권사,대부업체 등에 대한 감독 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치가 나온 이후에도 그림자금융에 대한 우려가 계속 높아진 가운데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는 WMP 상품에 대한 시장 정비와 감독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8호문건' 을 발표, 시장에 큰 긴장감을 안겨줬다. 이 문건은 앞서 국무원이 내놓은 관리 감독 방안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행동지침)'에 해당하는 대책으로 보여진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