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자금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 거주자가  주택을 고쳐 짓게 하기 위한 '맞춤형 리모델링' 저리 대출 지원이 내년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 라인'을 기획재정부가 인정하지 않아 예산에서 빠져서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을 믿고 맞춤형 리모델링을 준비한 노후 아파트 거주자는 1년 이상 더 기다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당초 국토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가능해지는 올해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가구당 최대 5000만원까지 연 금리 3~4% 선에서 대출해 준다는 방침이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은 지 15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의 일부 시설을 고쳐 짓는 '맞춤형 리모델링' 자금 융자 지원 방안이 부처간 합의 실패로 올해 예산에서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7월 발표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 맞춤형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준비했지만 기재부가 실제 사업 동향을 보고 결정하자고 해 결국 예산 편성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토부의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 라인이 실제 리모델링 사업 비용과 같은 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실제 사업이 활발하지 않아 국토부가 작성한 가이드 라인 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본다"며 "올해 4월로 예정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이후 사업 추이를 보고 다시 판단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맞춤형 리모델링에 대한 주택기금 융자 지원은 빨라야 내년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의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 라인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기재부가 올해 리모델링 사업추이를 보고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해서다. 국토부는 가이드 라인에서 맞춤형 리모델링을 세개 대안으로 나눠 각각 5300만원, 7500만원, 8300만원의 공사비가 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 시기가 연기된 것일 뿐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은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