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30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1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일정 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여야는 본회의와 국정원 개혁특위를 31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31일 오전 본회의가 열려 이견 없는 법안을 처리한 후 일시적으로 정회한 상태다.[사진=뉴시스]

여야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처리 등의 문제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외촉법을 패키지로 묶어 국정원개혁안·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려고 하나 야당은 외촉법에 반대하고 있다.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서 "외촉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것이 패키지딜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정원개혁안·예산안·외국인투자촉진법·세법 등 모두 일괄로 함께 보내는 것"이라면서 "야당이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은 명백하게 합의될 수 없으므로 그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촉법이 산업통상위원회에서 거듭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자 여당이  외촉법과 관계없는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의 세제개편안과 연계할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 기재위 소속 위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외투법 개정과 세법개정을 연계하겠다고 했다"면서 "소득세 구간조정과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은 양도세 중과폐지와 바꾼 것인데 이를 외투법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약속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당의 떼쓰기가 황당하다"며 "외투법을 세법과 연계하겠다면 민주당은 조세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다주택자들에겐 혜택주면서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정부 반대로 도입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세법 개정안과) 외투법을 연계하려는 새누리당 태도는 도를 넘는 재벌과 부자특혜 비호"라고 비난했다.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오후 들어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에 들어 갔다. 일각에선 지난해와 같이 자정이 가까워져서 처리되거나 그렇지 못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을 편성해야할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