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4경제정책] 현오석 "지표-체감경기 호응하는 경제회복 이끌 것"

기사입력 : 2013년12월27일 13:39

최종수정 : 2013년12월27일 14:37

내수활력에 집중, 일자리 창출·민생안정 배가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지표와 체감경기가 호응하는 명실상부한 경제회복을 반드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27일 오후 1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내년에는 국민들로부터 '어, 정말 나아졌네'라는 말을 꼭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내수활력을 높이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정부 중심으로 나타난 경제회복 모멘텀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탄탄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부 장관, 현오석 부총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현 부총리는 "규제를 고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내수 활력의 성패를 좌우할 서비스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거점개발 촉진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한편, 사교육비와 노후불안에 대한 부담을 줄여 소비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가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도 대폭 담겼다. 현 부총리는 "전세의 월세 전환 등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공급과 수요 양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대전환기를 맞으면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내수와 민간부문의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통화 등 거시정책기조를 확장적으로 유지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3~4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여력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대해서는 "경제회복세를 일자리로 연결해 내기 위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시기를 앞당기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임금 등 노동시장 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안정을 위해 체감물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해서 시행된다. 유통구조를 바로잡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해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고 교육·의료·금융비용에 드는 생계비를 줄일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내년을 공공부문이 환골탈태하는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들을 우리 현실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경제구조를 한 단계 선진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맺음말에서 "밝아오는 갑오년은 청마(靑馬)의 해"라며 "초원을 거침없이 내달리는 푸른 말처럼 우리 경제가 힘차게 뛰어오르고 가가호호 편안함과 행복이 깃드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