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7일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에 대한 제재를 가할 방침인 가운데 업계의 관심은 과연 어느 곳이 영업정지를 당할 지에 쏠리고 있다.
앞선 제재에서 주도적 사업자로 찍힌 KT가 일주일 단독 영업정지를 당했지만, 이번에는 영업정지기간이 2주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약 보조금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로 이름을 올린다면 해당 회사는 새해 벽두부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26일 방통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이 이번 제재는 과징금 규모나 영업정지기간 등에서 사상 최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경재 방통위원장 역시 강력한 처벌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새로운 단말기가 나오면서 재고처리를 위해 무리하게 보조금이 사용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이처럼 제재 수위를 높이려 하자 이동통신업계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주도적 사업자로 거론돼 2주로 예상되는 단독 영업정지를 누가 당하느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과징금은 가입자 규모에 따라 회사별로 차이가 있어 어느정도 예상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영업정지의 경우 방통위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쉽게 예측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는 주도적 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최근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보조금 전체 위반율, 평균 위반 보조금 등의 항목에서 평가 비중이 수정됐으며 사실조사 기간 동안 방통위의 경고를 이동통신사가 얼마나 잘 따랐느냐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심사한다.
때문에 어떤 기준에 주목하는 지에 따라 주도적 사업자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처음 보조금 과열을 시작한 곳을 LG유플러스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뿌린 곳을 SK텔레콤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의 선택이 단독 영업정지 유무를 판가름하는 셈이다.
또 다른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과징금보다 영업정지가 더 큰 타격"이라며 "주도적 사업자로 누가 선정될 지에 많은 관심이 간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