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금 체계와 임금 결정 관행,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 등 산적한 노사관계 이슈를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원칙을 지키고, 국민 중심으로 풀어가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지속돼왔던 쟁점이 정리됐다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간 협의로 해결해야 할 부분을 남겨둔 측면이 있다"며 "임금 체계와 임금 결정 관행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정년연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 등 산적한 노사관계 이슈를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경제포럼이 지난 9월 발표한 2013년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48개국 가운데 전체 25위에 올랐지만 노동시장 효율성은 78위, 노사협력은 132위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노사정 대타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고용률 70% 달성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기 바라고 노동계와 기업도 자기 양보를 통해 타협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한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지역경제는 더 힘든 상황"이라며 "지역주민이 기회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100%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만큼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보고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단기대책도 시급하지만 지역투자 확대, 지역기업 환경개선, 산학연 연계 등 성장잠재력 강화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지역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창의와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문화, 교육, 산업, 복지 분야를 아울러 지역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북한과 철도파업 문제,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정치권의 갈등 등으로 국민이 여러가지로 걱정스러울 것"이라며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새해가 갑오년인데 120년 전 갑오경장이 있었다"며 "경장이라는 말은 거문고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때 낡은 줄을 풀어 새줄로 바꿔 소리가 제대로 나게 한다는 뜻인데 120년 전의 경장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성공하는 경장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수석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달라"며 "새해에는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기적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국가 어젠다를 확실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