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대출 이자냐 월세냐?"
전셋집에 사는 세입자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전셋값이 올라 아예 집을 사거나 월세로 돌리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침 정부의 세금 및 대출이자 감면 혜택으로 대출이자가 월세와 비슷한 수준이 돼 고민이 많아졌다.
그러나 결국 많은 수의 세입자들은 월세로 기울고 있다. 집값 하락으로 인한 '하우스푸어' 우려가 여전히 팽배해서다.
1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빚 내서 집 샀다가 '하우스푸어'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에 전세 세입자는 주택 구매를 미루고 월세로 계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삼성공인 관계자는 "전세로 사는 사람이 집을 사기도 하지만 월세나 보증부 월세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출 받아 이자 내는 돈이나 월세로 내는 돈이나 비슷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원구 중계동 일대는 아파트 매맷값과 전셋값은 평균 1억~1억5000만원 차이가 난다. 전용 59㎡ 아파트 매맷값은 2억5000만~3억5000만원대, 전셋값은 1억2000만~2억원대다.
현재 보증금 1억원대 전용 59㎡ 아파트에 사는 전세 세입자가 2억5000만원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1억5000만원을 대출 받아야 한다. 연 2.5%로 대출 받으면 연간 대출이자는 600만원. 여기에 취득세율 1%를 적용받아도 취득세로 내야할 금액은 250만원.
세입자가 집을 사기 위해 첫 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850만원이다.
반면 같은 아파트를 월세(월세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로 살면 연 720만원을 내면 된다.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 받고 매달 내야 하는 이자와 월세로 내는 돈이 비슷한 셈이다.
비슷한 돈을 매달 내더라도 집을 사는 게 주거 안정 측면에 나을 수 있다. 하지만 전세 세입자는 주택 구매를 미루고 있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빚내서 집을 샀다가 집값이 지금보다 하락하면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전세 세입자는 전세로 눌러 앉거나 집을 사거나 아니면 월세로 들어가거나 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며 "이참에 집을 사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집을 샀다가 빚만 더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월세나 보증부 월세로 계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월세 거래는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이후 3개월 연속 월세 거래 비중은 증가했다. 지난달에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35.1%로 지난 9월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대출 이자와 월세가 엇비슷..빚 더 냈다간 하우스푸어 전락 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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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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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