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M&A 촉진방안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3년12월15일 14:56

최종수정 : 2013년12월15일 14:56

[뉴스핌=백현지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해 증권사 인수합병(M&A)을 적극 촉진한다.

서종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15일 현재 증권사들의 자발적 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헤 금융투자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제적M&A 촉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 국장과 일문일답

-증권사 M&A 촉진책이 실효성이 있나.

▲IB요건 완화는 헤지펀드 활성화 시 프라임브로커 업무가 주요 수익원이 될 것이므로 대형사에 의미 있는 인센티브가 될 전망이다. 개인연금신탁은 연금자산의 증가에 비례해 수익 창출 및 고객확보 측면에서 중ㆍ대형사들 중심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아울러 사모펀드 운용업의 경우, 헤지펀드 활성화가 예상되는 만큼 중ㆍ소형사를 중심으로 중요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인센티브 3개를 모두 받을 수 있나?

▲5000억원 이상의 증자 효과 있는 M&A를 이행하는 증권회사는 인센티브 3개를 모두 부여받을 수 있다. IB 관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개인연금신탁 업무를 허용받을 수 있는 M&A 이행 증권회사는 사모펀드 운용업 인센티브도 부여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를 3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이유는?

▲증권사의 구조조정이 심각한데다 장기간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인센티브로서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3년의 기간은 M&A 추진을 위한 기간으로 그리 짧지 않다고 판단한다. 법규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M&A 준비 시 증권회사들은 3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5년이내 합병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금융위로부터 다른 증권사 인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서 합병을 완료하지 않으면 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인센티브로 부여받은 업무의 신규 취급이 금지된다. 예컨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합병을 조건으로 IB업무를 승인받은 증권사가 합병을 진행하지 못하면 2010년 1월 1일부터 IB업무 관련 신규업무 취급을 할 수 없다.

-다른 증권사를 인수하는 증권사에 대해 5년 이내 합병조건을 부과하는 이유는?

▲증권사 대형화 필요성 및 '1그룹 1사 원칙'등을 생각할 때 인수보다는 합병을 추진토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바로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일단 인수방식의 M&A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5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합병을 추진토록 하려는 계획이다.

-M&A 추진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자기자본 증가 규모 산정 방식은?

▲M&A에 따른 자기자본증가 규모는 M&A이전 인수회사의 자기자본과 M&A이전 피인수회사의 자기자본을 단순 합산하여 산정할 예정이다.

-3년 후에는 개인연금신탁 업무를 모든 증권회사(은행)에 허용할 방침인가?

▲현재 M&A 추진 증권회사에 대해서만 개인연금신탁 업무를 허용하고 3년 후 여타 신탁업자에게까지 허용할 계획은 없다.

-개인연금신탁과 사모펀드 운용 인센티브 조건에 자기자본 20% 이상 증가를 둔 이유는?

▲중·대형 증권회사들은 그 능력에 상응한 실질적인 M&A를 추진해야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대형 증권회사가 소형 증권회사를 인수하는 형식적인 M&A를 통해 인센티브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 다만, 획일적으로 자기자본 20% 이상 증가를 요구할 때 대형사는 과도한 M&A부담으로 인센티브로서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금액 상한도 함께 설정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신탁업무의 경우 3000척원 이상 증자효과가 있는 M&A추진시 자기자본 20%이상 증가로 간주하겠다.

-레버리지비율 의미와 산정방식은?

▲ 레버리지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비율을 의미한다. 총자산을 구성하는 부채항목 중에서 고객예탁금처럼 증권금융 전액예치 등으로 신용위험이 사실상 없는 자산도 해당된다. 구체적 산정방식은 추후 금감원에서 공시할 예정이다.

-레버리지규제 도입이 M&A 촉진 방안으로서 갖는 의미는?

▲규제 도입으로 경영부진 증권회사의 외부차입에 의존한 방만한 경영이 차단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증권사의 적극적인 자기자본 확충, 경영개선, M&A 등 구조조정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강화된 적기시정조치 기준 적용 시 경영개선권고나 요구에 해당하는 증권회사가 있나?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될 만큼 현시점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총 자산에서 고객예탁금과 종금업무 관련 자산을 제외하고 레버리지 비율을 산출할 경우 2012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900%를 초과하는 증권회사는 없다. 하지만 800%~900%에 해당하는 회사가 3개, 700%~800%에 해당하는 회사가 7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2~2013 상반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속해 적자가 발생하고 두 회계연도 누적 적자규모가 자기자본의 5% 이상인 회사는 총 10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스페이스X, 1010억달러 락업 해제 앞두고 주가 압박 가중

우버·웨이브, 런던서 안전요원 탑승 로보택시 면허 획득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사진

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