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대신증권은 11일 TPP(Trans-Pacific Partnershi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연내 타결 가능성이 낮아져 코스피가 반등할 기회라고 밝혔다.
TPP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추진중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2015년까지 TTP 참여국(현재 총 12개국)내의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세 철폐 이외에도 농업, 노동, 환경보호, 정부구매, 투자, 지식재권보호, 서비스무역, 기술무역 장벽, 원산지 표준 등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주요 사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예외 품목을 두지 않고 있다.
2005년 6월 Pacific 4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부르나이에서 출발했지만 2009년 미국이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규모와 위상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여기에 2013년 12번째로 일본이 참여하면서 TPP 참여국의 총 GDP는 26.6조원에 달해 타결시 전세계 GDP의 38.2%의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게 된다. TPP는 궁극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를 포괄하는 경제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TPP 가입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TPP 참가국 12개국 중 8개국과는 이미 FTA를 체결했고 1개국(캐나다)과는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EU, 미국과의 FTA가 발효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은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한중FTA, 한중일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무게가 더 실려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TPP에 공식 참여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이 TPP에 가입할 경우 그동안 우리나라가 누려왔던 FTA 선점 효과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아시아 FTA의 한축인 RCEP 협상(한,중,일,아세안10개국,호주,뉴질랜드,인도)이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TPP가 타결될 경우 미국 주도의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무역질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결국 우리나라는 11월 29일 TPP에 대한 ‘관심표명’을 시작으로 TPP의 협상 참여를 결정했다. TPP의 협상 절차는 관심표명 → 기존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 공식 참여 선언 → 기존 참여국의 참여 승인 → 공식 협상 참여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오승훈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일본이 관심표명에서 공식 협상 참여까지 약 20개월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TPP 협상의 최종 타결전(내년 상반기 예상)에 한국의 공식 협상 참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 "연내 타결 가능성이 점쳐 졌던 TPP협상은 해를 넘겨 최종 결과 도출을 위한 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코스피의 약세는 엔저와 타결한 임박한 TPP(환태평양경제공동체)의 영향이 컸다"면서 "엔저와 TPP의 영향력 약화는 코스피 반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