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쟁법강화] ① 내외국 기업 구분없이 공정경쟁 기반 강화

기사입력 : 2013년11월25일 14:05

최종수정 : 2013년11월25일 14:10

중국 당국, 반독점법 세칙 마련 착수 및 주무 기관 통합도 추진

중국이 18기 3중전회 이후 외자를 포함한 대기업 자본에 대해 반독점법 적용을 대폭 강화할 뜻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공정경쟁 환경 토대를 구축해 다국적 기업의 기술 및 상품 독점을 통한 시장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목표다. 중국 당국은 18기 3중전회의 결의 내용을 집약한 '결정' 문건에서도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을 분명히 언급했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펼칠 10년 정책 청사진의 일환이어서 향후 중국에 뿌리내리려는 외국 기업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중국은 이미 올초부터 주요 산업 및 제품에 대해 국내외 기업 불문하고 대대적인 반독점법 행위 단속 활동을 펼치며 사전경고를 해왔다. 날로 거세지는 중국 반독점 정책과 전망,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및 업계 차원의 대응 노력 등을 점검해 본다.[편집자주]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 관련 세칙 마련과 함께 반독점법 집행 주무 부처 통합 정비 등 18기 3중전회 이후 산업계의 공정 경쟁 환경 구축 노력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23일 중국경영보(中國經營報) 등 중국 매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 3개 부처가 반독점법 관련 세칙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2008년 반독점법 시행 5년 후 18기 3중전회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시장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 언론은 현행 반독점법 집행 기관이 3개 부처로 나뉘어 있는 탓에 법 집행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반독점법 집행 기관의 권한이 향후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시진핑 정부의 반독점법 강화 움직임은 휴대폰과 전자, 자동차 등 한국 기업들의 중국 경영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 반독점법 시행 강화

반독점법 시행 5주년을 맞는 올해들어 중국 국가발개위는 허성위안(合生元) 등 6개 분유업체에 부당한 경쟁 행위를 사유로 6억7000만 위안(약 1167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액수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 중국 정부가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올해 연초부터 삼성,LG를 비롯해 대만 치메이 등 6개 LCD 업체에 대해 가격담합 혐의로 3억5300만 위안(약 621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범칙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 정부는 바이주(白酒 고량주), 의약, 귀금속 업체 등 분야로 반독점 규제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이같이 반독점 규제 움직임 외에도 이번 18기 3중전회에서 '시장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에 부응하고자, 상무부가 현재 '경영자 집중 반독점법 심사 실시 조례' 등 반독점법 세칙을 마련 중이며 연내에 국무원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 관영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국가발개위가 향후 항공, 일용화학, 자동차, 전신, 의약, 전자 6개 업종에 대한 가격 독점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최근 광저우(廣州)시의 일용화학, 자동차, 소매, 의약, 전자상거래, LCD 등 업종의 60개 대형 기업 고위 임원들이 광저우시 물가국으로부터 반독점법 관련 법률 법규에 관한 집중 교육을 받았다고 신화망은 24일 보도했다.

국가발개위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중앙 정부와 각 성(省)에서 '반독점법', '반가격독점규정', '반가격독점 행정집행 과정 규정'을 핵심으로 하는 반독점 법률·법규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완성한 상태"라며 "반독점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들어 중국 당국의 반독점 규제 안건 중 중국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비롯해 외자기업, 업계 협회가 항공, 도서, 제지, 일용화학, 자동차, 보험, 전신, 의약, 분유, LCD,주류, 황금 등 분야에서 반독점법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며 "향후 당국의 반독점 규제가 항공과 일용화학, 자동차, 전신, 의약, 전자 등 6개 업종에 집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들어 중국 국영방송 CCTV가 삼성 스마트폰의 내장멀티미디어카드 결함 등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스타벅스 커피가 중국에서만 비싸다는 비판적인 보도를 방송하는 등 중국 정부의 '외국 기업 때리기' 확산 움직임에 대한 외자 기업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 매체는 삼성과 애플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총 수익이 109%에 달하는 등 업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기타 업체들은 경영 적자 상태에 처해있다고 보도해 이러한 우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캐널리스(Canalys)에 따르면 올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이 점유율 21%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어, 레노보(13%), 쿠파이(11%), 화웨이(9%)가 그 뒤를 이었다. 2분기 시장 점유율 7위를 차지했던 애플은 iPhone 5S와 iPhone 5C 출시에 힘입어 올 3분기 중국 시장 점유율 5위로 다시 올라섰다.

이밖에 중국 매체는 국가발개위 내부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대상 범위에 은행권의 편법 수수료 행위 규제가 포함될 것이며, 18기 3중전회 이후 국가안전위원회 설립 발표에 따라 국가안전과 관련한 다국적 인수합병(M&A)이 국가안전위원회의 심사 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반독점 조사가 외자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중국 국가발개위 가격감독ㆍ반독점국 쉬쿤린(許昆林) 국장은 "반독점 위반 조사는 내외국 기업 구분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반독점 규제 권한 통합될 듯

한편 중국경영보 등 매체는 국가발개위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 등 3개 부처로 분산된 반독점 단속 시스템에 의존해 반독점법을 집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전담부처 한 곳이 집중적으로 반독점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무부의 한 관계자는 "국외 반독점 집행 기관과 달리 중국의 반독점 집행 기관은 3개 부처로 분산된 시스템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 대다수가 야근 등 연장근무를 하고 있다"며 "업무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반독점 기관의 권한 분산과 넘쳐나는 반독점 관련 안건이 이들 기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6일 중국사회과학원문헌출판사가 발표한 '발전과 개혁 청서'에서는 '반독점법'은 마땅히 전담 기구가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반독점법 집행 권한 통합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3년 500대 중국 기업 보고서'중 차이나모바일, 페트로차이나, 공상은행 등 국유 기업 3곳의 2012년 순이익 합계가 4831억 위안(약 84조원)으로 500개 민영기업 순이익 총합(4238억4400만 위안)을 초과해 일부 국유기업의 업종 독과점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반독점

중국 재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과 국유 대형 기업들이 기술 우위와 브랜드 파워 등의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요 분야에서 산업 독점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80%의 신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원초적으로 경쟁이 제한된 속에서 거액의 이윤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형 외국 자본은 중국 시장전략에서 보유 특허에 대해 특정 합작파트너와 사적 협정을 체결, 다른 기업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경쟁이 어렵다며 정부가 강력한 반독점법 시행으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가령 대리상이 상품 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기업이 요구하는 다른 상품 혹은 서비스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수법 등의 부당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판매상에 상품을 제공하기 전에 판매상에게 단지 해당 상품만 판매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기술 및 상품 브랜드 우세를 바탕으로 시장 진입 문턱을 구축하고 있으며 고가의 가격 독점, 차별적인 가격 책정, 저가 덤핑 판매 방식 등으로 중국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 행위를 자행한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적의 한 다국적 자동차 회사는 중국 시장에서 한 고급차 모델을 133만위안에 판매하고 있으나, 미국 현지 시장에서는 똑같은 모델을 단 35만위안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반독점법 여부와  시장 지배적 지위 판단에는 시장의 마켓쉐어와 경쟁 상황, 판매시장 장악 여부, 원자재 구매력, 자금력, 기술조건 등의 방대한 자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공정 경쟁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시장 독점 행위는 은닉성과 복잡성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역시 당국이 나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다국적 기업들을 밀착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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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