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아시아 국가들, 빅데이터 활용 ‘건강보험 제도 개선’ 활발

기사입력 : 2013년11월20일 15:47

최종수정 : 2013년11월20일 15:47

[뉴스핌=조현미 기자] 아시아 국가들이 건강보험 제도에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이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관련 재정 절감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개최한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포럼’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태국의 건강보험 제도의 ICT 적용 사례가 발표됐다.

대만은 지난 8월 약가 통제의 일환으로 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구축한 ‘파마 클라우드(pharma cloud)’를 자국의 대표적인 ICT 활용 사례로 소개했다.

파마 클라우드는 대만 노인환자 가족의 72%가 중복 처방이 심각한 문제로 꼽고, 92%가 의료 기록 클라우드의 구축을 지지한 데 따라 구축됐다.

파마 클라우드에는 환자 개개인의 최근 3개월간 의약품 처방 정보가 상세하게 담겨 있다. 처방 병원과 약국 정보도 들어 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대만 위생복리부 중앙건강보험서에 따르면 파마 클라우드 도입 후 중복 처방과 부정 처방이 방지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태국 국민건강보장청(NHSO)은 2003년부터 ITC를 이용해 전국민 진료 기록은 물론 의약품 사용·재고 내역 등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미충족 수요를 대거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질환 사망률은 한층 낮아졌다. 후천성면역결핍증(HIV)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이 2003년 26.8명에서 2007년에는 8.8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백신과 항바이러스 치료제 등을 정부가 관리하면서 공급이 보다 원활해졌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등 공급자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였다.

국내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이 활발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1년 건강보험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민 건보 가입 자격과 보험료 자격, 진료 내역, 신생아·사망자 정보, 건강검진과 암·희귀질환 등 특정 질환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10년 이상 축적된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과 건강보험 정책 제안, 대내외 연구 자료 등으로 쓰인다.

지난해 6월에는 1조3034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민의 10년간 건보 자격·보험료 내역, 검진 결과, 진료 내역 등이 담긴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됐다.

올 1월부터 구축에 들어간 ‘표본코호트 DB’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 표본코호트 DB는 전국의 2% 수준인 100만명의 병원 이용 내역, 건강검진 자료 등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내년에 일반 연구용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장기요양 자료는 오는 2015년에 구축이 마무리된다.

다음소프트와 함께 국민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건강 주의 예보’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이 시스템은 기상청의 일기예보처럼 각종 질환의 위험 정도를 예보 형태로 제공한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치료 위주의 건강보험 패러다임을 보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치료와 예방 위주의 선진형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증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